2025년 교육부 재정 자료 분석

대한민국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2025년 대한민국 재정 자료 중에서 교육부 자료를 추출해서 끌로드 3.7쏘넷으로 분석한 자료입니다.

1. 세입·세출 예산 개요

세입 예산

• 2025년 교육부 세입 예산은 총 3,717억원으로 전년 대비 288억원(8.4%) 증가
• 주요 세입 구성:
  • 일반회계: 3,717억원
  • 지역교육발전특별회계: 50억원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1,020억원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66,636억원

세출 예산

• 2025년 교육부 세출 총액은 1조 1,887억 7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42,455억원(3.7%) 증가
• 주요 세출 구성:
  • 일반회계: 9,932억 2,100만원 (전년 대비 3.8% 증가)
  • 지역교육발전특별회계: 32억 5,600만원 (전년 대비 20.2% 감소)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1,020억원 (전년 대비 4.0% 감소)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612억 7,300만원 (전년 대비 5.4% 증가)

2. 기금 운용 계획

기금 현황

• 2025년 교육부 소관 기금은 총 2개
• 사학진흥기금: 5,650억원 (전년 대비 83.9% 증가)
  • 용도: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 행복기숙사 용자지원, 사립교육시설자금 융자지원 등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13조 7,133억원 (전년 대비 4.3% 증가)
  • 용도: 사립학교 교직원 노후생활 안정, 연구사업, 복리후생 등

3. 총수입/총지출 현황

총수입

• 2025년 교육부 총수입: 8조 125억원
  • 정부 총수입(651.6조원)의 1.2% 차지
  • 전년 대비 7,552억원(10.4%) 증가

총지출

• 2025년 교육부 총지출: 104조 8,684억원
  • 정부 총지출(673.3조원)의 15.6% 차지
  • 전년 대비 3.9% 증가
  • 교육부 총지출 비중: 2023년 14.3%에서 2025년 15.6%로 증가

4. 주요 사업 분석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2025년 예산: 72조 2,794억원
• 내국세 연동: 내국세 총액의 20.79% (2018년 20.27% → 2020년 20.79%로 인상)
• 구성:
  • 보통교부금: 69조 6,596억원 (내국세 수입의 20.79% 중 97%)
  • 특별교부금: 2조 6,199억원 (내국세 수입의 20.79% 중 3%)
    • 국가시책: 1조 674억원 (60%)
    • 지역현안: 7,437억원 (30%)
    • 재해복구: 2,479억원 (10%)
• 추이: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1인당 교부금은 지속 상승
  • 2013년 625만원 → 2024년 1,243만원

사립학교 지원

• 맞춤형 국가장학금: 5조 3,050억원 (전년 대비 12.3% 증가)
  • 1유형(소득연계): 3조 291억원
  • 다자녀: 1조 1,138억원
  • 지역인재: 3,400억원
• 지원 대상:
  • 1유형: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신설창업 가구 소득·재산의 환산액에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00% 이하)
  • 다자녀: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세 자녀 이상의 모든 대학생에게 지원
  • 지역인재: 대학 체재니보와 연계하여 지역의 우수한 인재 지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 2025년 예산: 2조 109억원
• 목적: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체계 구축
• 주요 내용: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2조 10억원 (전년 대비 66.2% 증가)
  • 지역혁신특화 연구개발 사업: 1조 7,047억원 (전년 대비 41.6% 증가)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

• 영유아보육 지원: 3조 2,400억원 (전년 대비 21.2% 증가)
  • 대상: 어린이집 이용 0~2세 영유아
•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3조 1,020억원 (전년 대비 3.4% 감소)
  • 대상: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공통 교육·보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3~5세
• 이용자 현황:
  • 영유아보육: 2020년 65.3만명 → 2025년 51.2만명 (감소 추세)
  • 유아교육비: 2020년 119.9만명 → 2025년 80.9만명 (감소 추세)

신규사업

• 2025년 신규사업 예산: 1조 2,364억 7,000만원
• 주요 사업:
  • 지역인재육성지원: 1,720억원 (지역 인재 육성 및 지역인재진흥 확대)
  • 명망 있는학 역량 강화 지원: 1,200억 5,000만원 (대학 내 분야별 명문화 지원)
  • 예비교원 AI 디지털 교육 지원: 1,877억원 (AIDT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 역량 강화)

5. 주요 특징 및 시사점

1. 교육부 예산의 지속적 증가
   • 전체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정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
2.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1인당 교육투자 증가
   • 학령인구는 감소 추세지만 1인당 교부금은 오히려 증가
3. 고등·평생교육 부문 투자 확대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예산 증가율(5.4%)이 전체 교육부 예산 증가율(3.7%)보다 높음
4.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강화
   • RISE 사업 등을 통한 지역 대학 혁신 지원 확대
5. 영유아 관련 예산의 변화
   • 0~2세 영유아보육은 증가, 3~5세 유아교육비는 감소하는 방향으로 재정 조정

교육부 재정 구조를 시각화하여 전체 예산의 구성과 주요 프로그램별 배분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2025년 교육부 재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1. 교육 투자 확대: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14.3% → 15.6%)하고 있어 교육에 대한 국가적 투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2. 고등·평생교육 중심 구조: 일반회계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증가율(각각 3.8%, 5.4%)이 전체 증가율(3.7%)보다 높게 나타나는 반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감소(-4.0%)하는 추세로, 교육 재정의 중심이 고등·평생교육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3. 지역 균형 발전 강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예산의 대폭 증가(66.2%)와 지역인재 국가장학금 지원 신설 등 지역 기반 교육 혁신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4. 영유아보육 체계 개편: 영유아보육 지원은 증가(21.2%)하는 반면 유아교육비 지원은 감소(-3.4%)하는 등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 신규 사업을 통한 혁신 추진: 지역인재육성, 명망 있는 학과 육성, AI 디지털 교육 지원 등 미래지향적 신규 사업 도입을 통해 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부 재정 구조의 변화는 학령인구 감소, 고령화, 디지털 전환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적 노력을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 균형 발전과 고등교육 혁신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재정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