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4년 OECD 교사 1인당 학생수(초등) 세계 1위]

 

2023.8.24일 감사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의하면 2020년 교사배치계획의 정책 목표는 2030년까지 교원 1인당 학생수 기준을 OECD 상위 10개국 수준(12명)으로 변경하는 것이였다.

OECD가 발표한 교사 1인당 학생수 데이터는 2020년이 마지막이고 그 데이터에서 10위인 나라는 덴마크(12.09명)이다. 교육부가 4월 25일 발표한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에 이미 2027년이면 우리나라 초등은 12.4명이 된다. 13위인 벨기에(12.4명) 수준이 되는 것이다. 2028년에도 초등학령인구는 17만명 줄기에 별다른 노력 없이 초등 교사 1인당 학생수는 11.6명(2026년에서 2027년 학령인구 17만명 감소에 교사 1인당 학생수 0.8축소 적용)이 될 것이다. OECD회원국 2020년 기준으로 우리는 2028년이면 9위가 될것이다. 기존의 9위 포루투칼 12.09명을 추월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추세라면 1위인 그리스(8.37명)를 2034년에 추월하게 된다.

우리가 세계 1위가 된다. 2034년 우리나라 교사 1인당 학생수는 8.30명이 된다.

 

*학생 1000명이 줄때 '교사 1인당 학생수' 0.005253940455명 감축비(2023~2027년 학생수 감소에 따른 학급평균 감축 평균) 적용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