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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자료

시․도교육청, 「총액인건비제」내년 전면시행

by 조은아빠9 2012.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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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내년부터 모든 시․도교육청에서총액인건비제가 전면 도입․시행되고, 시․도 교육감은 교육청 인건비 한도 내에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 인력의 규모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2012년 2월 21일(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통과함에 따라

4개 시․도교육청(부산․대구․전남․충남)에서 시범운영(‘10.111.12 : 2년간) 되었던 총액인건비제는 2013년 1월 1일부터 모든 시․도 교육청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2007년부터 총액인건비제 전면 도입 운영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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