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전형 대학부정입학 감사원 최종 결과자료_한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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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전형 대학부정입학 감사원 최종 결과자료

□ (대학 주요 감사결과) ① 정원외 특별전형*

, ② 편입학, 예체능계 입시 및

일반학사관리와 관련된 부정 ․ 편법 행위를 적발하고 제도개선을 요구

* ｢ 정 원 외 특별전 형 분야｣ 는 1 . 25.

보도자료 旣 배 포

○ (정원외 특별전형) 도시거주 부모가 주민등록을 농어촌으로 위장이전

하여 자녀가 농어촌 특별전형에 합격하고, 해외근무기간을 허위로

제출하거 나 재외동포에 게 입 양시 켜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합격

- 특히, 농어촌 특별전형 대상은 도시화 진행수준, 대도시로의 접근성

등을 반영해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 역으로 설정해야 하는데도 읍 ․ 면

지역을 일률적으로 선정하거나 특정지역으로 설정하여 제도의 취지 퇴색

- 동일계열이 아닌 학생을 전공과 관계없이 특성화고 특별전형에 합격

시키고 차상위 계층이 아닌 학생도 저소득층 특별전형 에 합격

○ (편입학 ․ 예체능계입시) 일부 대학에서 모집요강과 달리 인문계전공자를

이공계에 부당하게 편입시키 는가 하면

- 제 약회사 직원을 약학대 학에 정원외 학생으로 선발하면서 회사

근무일수가 불과 12일에 불과하여 자격미달인데도 합격 처 리

- 주요 대학에서 실시하지도 않은 전지훈련을 실시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수십억대 스카우트비를 불법 조성한 후, 우수선수의 사전 스카우트 관행을

전면 금지하는 교과부 지침을 위반하여 체육특기생을 사전 선발2)

- 또한, 대한유도회 등 경기단체에서 실제 입상결과와 다른 경 기실적

증명서를 허 위 발급하여 체육특기자로 합격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예체능계 입 학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 훼손

2) 이 과정에서 일부 대학은 우수 선수의 사전 스카우트 조건으로 기 량이 부족하거나 고교 입학 후 운동

선수로 활동하지 않는 일반 학생을 함께 선발(속칭 끼워팔기)

○ (일반학사관리) 학점을 이수한 자에 한해 학위를 수여해야 하는데도

교수 ․ 직원 본인은 물론 친인척까지 미달학과에 입학시켜 장학금을

지급하고 출석 없이 학점과 학위를 부여하는 등 학사관리가 부실하였으며

- 일부 대학은 신입생 유치를 위해 고3교사에게 해외관광 등 향응을 제공

- 또한, 일부학생들은 알선업체 등을 통해 현장실습과목을 허위이수하고

사회복지사자격증을 부당 발급받는가 하면, 대학의 관리소홀을 틈타

온라인 수업을 대 리 수강하거 나 대 리 시 험 을 치 르는 방법 으로

불법 학점 취득

□ (고교 주요 감사결과) 전 ․ 편입 학 및 학사관리 분야와 관련된 부당

행위를 지 적하고 제도개선을 요구

○ 서울지역 고교 배정과정에서 선호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하려는

유인3) 이 있었고, 서울시교육청은 일반계고 정원에 여유가 있어 입학이

가능한 697명을 임의 탈락시킴으로써 타지역 진학 등 학생 고통 유발

- 전편입 자격이 없는 학생을 외국어고 ․ 예술고에 정원 외로 부당 전편입

시켰는가 하면, 과학고가 2학년 학생 대부분을 조기졸업자로 선정하고

대학에 진학시켜 3학년의 수업을 제대로 않는 등 과학고제도 부실 운영

□ (조치사항 총괄) 이 에 감사원은 분야별로 지 적된 비위사항을 교과부

등에 통보하여 관련자 및 학교에 대하여 관계 법 령, 학칙 등에 따라

비위 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 이 같은 비위의 상당수가 교과부의 안일한 관리 ․ 감독 및 제도상

허 점 에서 기 인한다고 판단되 어 교과부에 엄중한 주의를 촉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