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One-Stop 지원 시스템’ 구축 방안

정부는 학교폭력 근절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1월 11일(수)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였고 ‘학교폭력 One-Stop 지원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는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을 비롯 소속 의원 등 15명이 참석하였으며, 정부에서는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김금래 여성가족부장관, 서필언 행정안전부 제1차관, 조현오 경찰청장 등이 참석하였다.

 

□ 정부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쉽게 신고하고 지원받을수 있는 ‘학교폭력 One-Stop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신고전화를 경찰청이 운영하는 “117”로 통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 그동안 각 기관별로 산재해서 운영해 오던 학교폭력 신고전화*를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117”번호로 통합하고,

 

◦ 시‧도별로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24시간 운영체제를 갖추어서 학교폭력 발생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Wee센터(1588-7179), 여가부 CYS-Net(1388), 경찰청 One-Stop 지원센터(117)

 

◦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는 모든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한 후 ①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학교폭력 One-Stop 지원센터’로 이송하고, ②중대한 경우에는 경찰이 즉시 개입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학교폭력 One-Stop 지원센터’는 교육지원청 단위로 설치되어있는 Wee센터(교과부)나 기초자치단체에 설치된 CYS-Net(여가부)으로 지정하여 이송된 사건을 상시적으로 전담 관리하고

 

◦ 센터 내에 상담‧의료‧경찰‧사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팀에서 학생상담‧분석‧조치방안 마련 후 교육청 또는 해당학교에 통보 할 계획이다.

 

□ 정부는 학교폭력 One-Stop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 학교폭력에 경찰이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폭력은 근절해야할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 교육현장과 각계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국회,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 학생들의 소통‧공감‧감성 능력을 키우기 위한 인성교육 강화방안이나, 교원의 학생지도에 대한 열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지원방안 등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하였다.

붙임

「학교폭력 One-Stop 지원 시스템」구축방안

 

학교폭력 피해신고 대표전화를 경찰청이 운영하는 “117”로 통합

○ (설치방안) 광역권에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설치

- 16개 광역권 별로 센터 설치(경기는 남‧북부 각 1개씩), 총 17개

- 경찰청 치안센터 등 기타시설 활용은 추후 협의

- 교과부‧여가부 등 관계부처 인력 파견‧지원

○ (운영방안) 모든 학교폭력 신고 접수는 “117”로 일원화하고 24시간 운영

- 신고 접수 이후 사례를 즉시 검토하여 경미 사안은 '학교폭력 One-Stop 센터‘로 이관하고 중대 사안은 경찰이 처리

<신고처리 절차 흐름도>

 

학교폭력 One-Stop 지원센터 지정‧운영

○ (지정원칙) 학교폭력 One-Stop 지원센터로 Wee 센터와 CYS-Net를 선택 지정, 복수지정 모두 가능

- Wee센터와 CYS-Net이 모두 설치되어 있는 지역 : 복수 지정

- Wee센터만 설치되어 있는 지역 : Wee센터로 지정

- CYS-Net만 설치되어 있는 지역 : CYS-Net으로 지정

- Wee센터와 CYS-Net 모두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 : CYS-Net 신설

○ (역 할) 상담‧의료‧경찰‧사법 전문가 등으로 팀을 구성하여 학생상담, 분석, 조치방안 마련 후 교육청 또는 해당학교에 통보

○ (인력증원) 기존의 Wee센터 및 CYS-Net 인력 증원

- (Wee센터) 학교폭력전담 코디네이터 등 센터 당 3명(378명 증원)

- (CYS-Net) 시‧도 16개소 당 3명, 시군구 170개소 당 1명(218명 증원)

○ (신규설치) Wee센터와 CYS-Net 모두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19개)에 CYS-Net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