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협의회(2011. 12. 8) 건의 사항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2011. 12. 8)에서

 

교육과학기술부 및 관련기관에 건의하기로 결정한 내용

 

 

 

 

□ 학교 석면철거를 위한 예산 지원

 

○ 석면물질에 대한 학생건강의 우려로 사회단체 및 학부모의 개선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에서 석면함유 물질이 포함된 건축자재(천정텍스 등)의 교체가 필요하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교육청 자체예산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함.

 

(협의내용)

☞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석면이 포함된 건축자재의 교체를 위한 별도의 추가 교부금 증액이 요구되며, 정부차원의 정책적인 예산 지원으로 학교시설 내 석면함유 물질이 완전 제거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함.

 

 

□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 학부모들은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 참석 등 각종 학교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에는 자녀 교육을 위한 학교 방문이 유급휴가로 명시되지 않아 부부가 함께 직장생활을 하는 가정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없는 실정임.

 

(협의내용)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⑥항에 취학 중인 자녀 학교 방문 시 유급휴가가 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보완)이 필요함.

 

 

□ 국립대학교 및 교육대학교에 두는 부설학교의 공립 전환

 

○ 국립대학교 및 교육대학교에 두는 부설학교는 시․도교육청의 관리․감독 범위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의 교육행정이나 교육정책이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학생 및 교원과 관련된 긴급 사안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및 지도에 한계와 어려움이 있음.

 

(협의내용)

☞ 국립대학교 및 교육대학교에 두는 부설학교를 공립으로 전환할 것을 건의

 

 

 

□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법정 정원 확대

 

○ 과도한 수업 시수로 교재연구, 학생지도, 업무처리 시간이 부족하며 학급 담임이 담당하는 교과목 수가 많아 교과지도의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또한, 주 5일제 수업 시행에 따라 교사 1인 일일 담당 수업시수 증가로 수업의 질 하락이 우려됨.

 

(협의내용)

☞ 교원 1인당 수업 시수 경감을 통한 교과지도 및 생활지도 내실화와 수업의 질 향상으로 인한 학생 수업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법정 정원의 확대(3학년이상 3학급마다 1인)가 필요함.

 

 

 

□ 기초학력 향상 활성화를 위한 교부금 추가 지원

 

○ 교과부에서는 기초학력향상 우수교육청 지원사업에 5개 시·도교육청을 선정하여 2년간 600억원의 예산지원을 결정하였음. 기초학력향상은 공교육이 달성해야 할 국가적인 과제이나, 기초학력 보장체제 강화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 및 교육재정의 시도별 편차가 심하여 교육기회 양극화가 심화될 우려가 있음.

 

(협의내용)

☞ 기초학력 향상과제와 같은 중요 국가시책과제에 대해서는 모든 시·도에 기본예산을 균등배부하고, 노력성과에 따라 포상금 형태로 추가 예산의 배부가 필요함.

 

 

□ 전문상담순회교사의 시․도교육청 배치

 

○ 각종 상담민원과 진로상담업무를 총괄하는 시․도교육청에는 전문상담교사가 미 배치되어 있으며, 지역교육청 Wee센터에 2명씩 배치되어 있음. 시․도교육청으로 접수되는 각종 상담관련 민원 대응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교육청 Wee센터에서는 고등학교 상담업무 관장이 어려움.

 

(협의내용)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0조의2에 전문상담순회교사는 시·도교육행정기관 및 하급교육기관마다 2인 이내로 배치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문상담교사 배정정원의 증원이 필요함.

 

 

 

□ 대입 수시 응시횟수 제한 및 원서접수 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

 

○ 금년 대입 수시에 6회 이상 지원자만 22만명에 이르러 학부모의 응시료 부담은 물론 과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무제한 복수지원으로 인한 과열과 중복합격으로 인한 혼선 발생 및 대학별고사의 일정이 대학마다 달라 복수 지원한 학생의 경우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가 곤란한 상황임.

 

(협의내용)

☞ 현재 무제한 허용되고 있는 대학 입시의 수시모집 지원 횟수를 5회 이내로 제한 및 원서접수 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