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023년 교권 침해 교원 치료비 지원 현황]

 

교육부는 2023. 9. 14일 희망하는 모든 교원은 2학기 내 심리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에 따라 원하는 곳에서 전문가의 심리 상담과 전문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른 심리 검사 및 상담·치유 지원 예산 배정 금액 공개를 요청했다.

교육부의 답변은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해 실시된 상담 현황은 교원 수가 아닌 상담 건수로 연 2회 학기별로 취합되며, 교원치유지원센터 외의 외부 기관들과 연계한 심리 상담 및 치료는 ‘교원 마음건강 회복 지원 방안('23.9. )’ 발표 이후부터 진행되고 있어 현재, 2023년 2학기 교원치유지원센터 및 외부 연계 상담 건수 현황은 존재하지 않으며, 2024년 상반기에 조사 실시 예정임.

교권 침해 교원 치료비 지원 현황은 2021년에 비해 2022년이 3천5백만원 늘었다 내년 상반기에 다시 청구해서 실제적으로 얼마나 지원이 됬는지 알아봐야 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