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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2023.12.7)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하 ‘조사관’) 제도를 신설하여 현재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학교폭력 사안조사 업무를 조사관이 담당하게 한다고 발표했다. 학교폭력사안을 아동학대사안의 처리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교사들이 조사하지 않고 전담 조사관을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교사들이 환영할 정책이다.
이 정책을 위해 학교전담경찰 정원을 (1,022명)의 10%에 해당하는 105명을 증원하여 1,127명 규모로 운영하고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2천 7백여 명을 배치한다고 한다.
그래서 현재 학교전담경찰 배치상황을 찾아봤다. 정원을 늘린다고 꼭 배치가 되는건 아니다.
2022년 6만건이 발생했으니 2천7백명이 모두 배치되면 22건을 처리한다.
인건비를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이다.
아시아경제 '1명 13개 학교 담당'…학교전담경찰, 5년째 미달 운영 2023.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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