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동안 학교에서 아동학대신고는 얼마나 이루어 졌나?]

아동학대 교직원 비율 현황 (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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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 동안(2017~2021년) 7,530명의 초중고 교직원이 아동학대로 담당 공무원이 판단 했다. 국가 통계 포털의 보건복지부 자료에 아동학대로 신고된 초·중·고교 직원 중 전담 공무원이 아동학대로 판단한 통계 자료가 있다. 2001년 부터 2021년까지 자료가 있다. 전담 공무원이 아동학대로 판단하고 수사의뢰후 기소가 되면 그날 부터 직위해제가 된다.

최근 5년 동안 아동학대로 신고된 건수중 전담 공무원이 아동학대로 판단한 건수는 평균 70.76%이다. 이 데이터를 적용하면 지난 5년 동안 약 만건의 초·중·고교 직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다.

아동 학대 건수중 5년동안 23.9%가 고소 고발로 이어진다. 5년동안 1800명이 직위해제 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중에서 경찰 종결 및 불기소 처분 추정치는 경기교사노조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알아낸 교사들의 비율(53.9%)을 적용해 보면 실제로 법원에서 처벌을 받은 아동학대 건수는 최초 아동학대 신고의 11%가 된다.

*초·중·고교 직원 중 전담 공무원이 아동학대로 판단한 7,530명을 제외한 나머지 데이터는 추정치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