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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자료

연도별 교권침해 현황(2014~2022)

by 조은아빠9 202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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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현황 자료를 만들어 봤다.
(2114~2018)교육정책포럼 311호(2019년 5월호) '교권침해 현황과 특성' . 박근영. 교육개발원
(2019~2022) (2019~2022)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2023교육활동 보호 국회포럼. 2023. 5.23
두 자료를 합친 자료이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2010.10.5일 광주가 2011.10.28 서울이 2012. 1. 26 전북이 2013.7.12 제주가 2021.1.8 충남이 2020. 7. 10 제정 공포 되었으니 이 데이터로 보면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침해가 심각해 졌다는 설명은 말이 되지 않는다.
교사들이 괴로워 진 것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4. 1. 28 공포 되면서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