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시설 활성화 사업 학교소멸 가속화 ]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지역소멸에 대응하여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과 돌봄을 확대하는데 기여 하는 사업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의 발표는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먼저 브리핑을 하고 이주호 장관이 사업발표를 했다. 교육부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단순히 학교시설을 지역에 개방하는 것을 넘어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142개 지역부터 학교복합시설이 우선 설치되도록 5년간(2023~2027) 매년 40개교씩 총 200개교 규모의 사업공모를 추진한다고 한다. 기존에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된 곳은 수도권과 광역시, 중소도시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선정될 학교는 농산어촌의 군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학교복합시설 사업에 선정될 학교는 교육부이 핵심사업인 ‘늘봄학교 추진’과 연계하여 ‘거점형 돌봄센터’가 되고 돌봄을 위해 학교복합시설 내의 돌봄시설에는 초등 저학년을 위한 바닥난방, 세면대 설치, 안전장치 등 아동친화적인 시설을 조성한다고 한다. 또 ‘방과후․늘봄지원센터’도 둘 계획이다.

지자체 단체장으로서는 환영할 사업이다. 대규모 건설사업 유치로 지역의 경제도 활성화 되고 지역주민을 위한 돌봄시설이 강화된다. 문제는 이 사업으로 인해 오히려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의 소멸이 가속화 될 가능성이 높다.

경기도의 경우 소멸위험지역인 가평군을 예를 들어 보면 이 사업이 가평군에 유치된다면 당연히 군청 옆에 있는 가평초등학교(736명)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돌봄수요도 많고 가평군의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이다. 가평군에는 총 16개의 초등학교(분교포함) 2296명(2022.10.1. 기준)의 학생이 있다. 상위 3개 학교에 1385명(60.3%)이 몰려 있고 나머지 13개 학교에 911명이 있다. 학생수 60명 이하 학교도 8개나 있다. 군청 소재지에 편의 시설이 집중될 경우 초등학교 취학을 앞둔 부모들이 군청이 소재한 지역으로 이사하고 싶은 욕구가 더욱 커지게 된다.

전남 고흥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고흥군에는 분교를 포함해서 19개의 초등학교가 있다. 이중에서 고흥동초등학교가 학생수 713명으로 고흥군 전체 초등학생수 1662명(2022.10.1. 기준)으로 42.9%의 학생이 한 학교에 있다. 두 번째로 학생이 많은 녹동초등학교가 334명이다. 세 번째로 학생수가 많은 금산초등학교는 급격히 학생수가 줄어 73명이다. 상위 2개의 초등학교에 전체 고흥군의 63%의 학생이 다니고 있다. 지역으로 갈수록 지역안에서도 군청소재지 지역으로 인구집중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지역안에서 중심지로 학생수로 이동시켜 소규모학교의 소멸을 가속화 시킬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