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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위해 5년동안 3600억씩 1조 8천억을 사용하겠다고 한다.
5년이내에 소멸위험이 있는 전교생 30명 이하 초등학교는 전국에 643개교(분교장 포함. 2022.10.1. 기준)이다. 학생수로는 11567명이다. 이 학생들에 소멸위험지역 초등학생 수당으로 월 50만원씩 지급하면 약 700억(₩69,402,000,000)원이 소요된다. 교육부가 학교복합시설 사업에 매해 쏟아붇겠다고 한 예산의 약 19%의 예산이다. 1/5만 사용하면 된다.
소멸위험학교에 월 50만원의 학생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건물을 세우거나 리모델링 하는 것중 어느 것이 학교소멸과 지역소멸을 막을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이 사업은 도데체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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