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계획, 그 무모함]

윤심의 핵심인 이상민 장관이 지역 균형발전의 포문을 열었다. 논의를 연것에 환영하지만 계획이 대담함을 넘어 무모해 보이다.

특목고, 명문대, 대기업을 세트로 묶어서 지역으로 보낸다고 한다. 이게 성공하면 정말 역사에 남을 장관이다.

제일 불가능한 것은 대기업이다. SK하이닉스 공장이 구미에 가지 못한 이유는 기업의 인재확보를 위한 저지선이 기흥이기 때문이다. 사무직은 용인, 생산직은 기흥이 우수인재 확보의 저지선이다. 이상민 장관도 이 사실을 알기에 특목고와 명문대, 대기업을 세트로 묶어 보내겠다는 것이다.

기업은 국토균형 발전에 관심이 없다. 국제경쟁에서 혁신을 통해 성과를 올리고 기업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상민 장관의 기획은 결국 이렇게 되리라 예상해 본다.

1. 지방에 특목고가 몇 개 생긴다.

2. 명문대는 일부 학과만 지역으로 옮기거나 새로운 캠퍼스를 만든다. 서울에 있는 본교 부지는 마음껏 개발해서 대학 재단의 이윤을 극대화 한다. 정권이 바뀌면 이전 계획은 흐지부지되고 원래 자리에 남는다.

3. 대기업은 엄청난 정부의 세제혜택과 지역의 토지 구매 지원을 받고 법인 소재지는 지방에 이전한다. 지방에 빌딩을 짓고 본사가 이전된 것처럼 한다. 화상으로 회의를 한다. 실제로 고용창출이 일어나는 생산설비나 공장의 지역 이전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상민 장관은 "임기 내에 실제 이전이 안 되면 이전 직전 단계까지만 가도 성공이다."라고 이미 피해갈 구멍을 만들어 놨다. 목표는 이전이 아니라 이전 직전단계까지 가는 것이다. 그 사이 엄청난 돈이 사립학교 재단, 대기업으로 흘러 들어 갈 것이다.

* 이분들은 국가정책을 무슨 동네 똑똑하다고 착각하는 아저씨들이 막 던지는 이야기처럼 말한다.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기는 한건지.

내가 너무 부정적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