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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감소

[교원수급계획 1년 연기]

by 조은아빠9 2022.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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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수급계획 1년 연기]
교육부가 어제 날짜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발표를 1년 연기 했다. 교육부의 지금 교원수급 정책은 2020년에 만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2020년 자료는 2019년 통계청이 만든 자료를 기반으로 계획한 것이다.
통계청이 2년만에 2021년 인구추계를 발표한 이유는 2019년 추계가 오류가 너무 많아서 이다. 교육부도 알고 있다. 그래서 2020년에 2021년 통계층이 새로운 추계를 발표하면 2022년 6월까지 새로운 교원수급 모델과 계획을 발표한다고 했다. 2020년에 발표한 교원수급 계획은 2024년까지만 나와있다.
교육부가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연구결과가 이미 나왔다. 2021년 12월에 발표한 통계청 추계를 통해 학생수 변화에 대한 자료는 이미 가지고 있다. 심각성을 알기에 교대정원감축 논의를 모래 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린다.
이번에 연기 핑계는 새로운 국정과제를 반영한다는 구실이 있지만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 인재 양성 계획 등은 초등교원 수급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이다. 통계청의 학령인구 추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끝나는 2027년까지 68만명의 초등학생수가 줄어든다.
교원수급계획을 제대로 발표하면 초등신규채용을 1000명대 이하로 줄여야 하고 그렇게 되면 교대생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다. 벌써 임용후 발령이 안나는 교대졸업생들이 많다. 이번에는 2020년 자료를 근거로 3000명 정도 채용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교대생들을 많이 채용하려면 3시학교제와 같은 교원 추가 수요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교사들의 반대가 거셀 것이고 보통 일이 아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최대한 문제가 커지는건 뒤로 미루고 그 사이 자신은 인사이동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강력하게 의심하고 있다. 교육부의 과장이나 국장급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장관과 대통령이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인데 아직 장관은 뽑히지도 않았다.
교원수급 문제는 담당자가 더하기 빼기를 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그런데 지금 교육계는 정치 공백 상태이다.
어찌 교육만 그렇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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