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을 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전세계가 겪어보지 못한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사회를 겪게 될 것이다. 이 영역에서는 확실히 우리가 세계 최초의 길을 내게 될 것이다.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

1. 받아들여야 할 사실

- 젊은 세대가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것을 받아들이자.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문화이고 자녀양육비를 제공하거나 학비를 제공해서 출산율이 증가하는 사례가 없다.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 올라가면 출산율은 낮아진다.

- 산업구조상 젊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는 것도 받아들이자. 서비스 중심산업 구조와 지식중심 산업, 4차산업의 특성상 젊은 인구가 도시로 몰리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

-일본처럼 비수도권끼리 인구 유치 경쟁을 하는데 예산을 사용하지 말자. 일본은 이미 인구유치 경쟁에서 지역소멸을 받아들이고 실거주 인구의 복지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위의 받아 들여 할 사실을 해결하느라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하지 말자.

2. 가능한 일들

- 베이비부머 시대의 은퇴를 맞이해 이들을 비수도권으로 유치하는 방안

- 부을경과 같이 지방의 메가시티 만드는 방안

-이민을 받아들여 다양성이 넘쳐나는 사회를 만들기

-미국처럼 이민자들이 새로운 사회동력이 되도록 하기

3. 해야할 일들

- 다문화 교육의 일반화를 통해 포용성이 넘치는 사회 만들기

- 인구유치 경쟁보다 비수도권에 노인이 살기 좋은 밀도 높은 마을을 만드는 것을 어떨까?

- 학생수 감소로 인해 교육예산이 줄어든다면 관련 예산을 대학에 쏟아 붇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 노인 복지 예산을 늘려라

- 노인을 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 생산연령 인구를 늘려야 한다. 은퇴자들이 80살까지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비수도권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4. 제일 나쁜 상황

-수도권에 사는건 성공이고 능력이 있는자

-비수도권은 실패자, 이민자나 하층민이 사는 곳으로 이분화 된 사회

*아! 이 생각이 맞을라나. 어리석은 촌부의 몽상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