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규제완화가 아니라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대학은 규제완화가 아니라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최근 MB시절 교육 실세였던 이주호 전장관이 주도하는 케이정책플랫폼이 '대학혁신을 위한 정부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대학의 규제완화를 통해 대학 개혁을 하자는 주장이다. 주로 대학의 이해 당사들이 하는 주장이다.

44만명이 수능에 응시한 ‘21학년도는 대입정원 대비 학생 수가 미달하기 시작했다. 앞으로 10년은 수능응시자가 최저 39만명대로 유지된다. 대학정원보다 학생수가 적은 상황이 10년 정도 지속될 것이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 2033년 부터 학생수 감소의 2번째 파도가 밀려올 것이다. 2021년 출생아 수는 260,500명이다. 이 아이들이 대학에 가는 2039년까지 수능응시자 수는 약22만명까지 줄어들 것이다.

인구감소의 파도가 대학을 덮치고 있는데 이제 시작 단계이다. 학생의 등록금에 의존하는 대학재정 구조 때문에 대학의 재정난은 심각하다. 지금 상황에서 대학구조정은 선택이 아니라 정해진 미래이다.

대학의 규제를 풀라는 이야기는 학생을 볼모로 어떻게든 생존하겠다는 이야기이다. 죽어가는 대학에 산소호흡기를 달겠다는 거지만 많은 대학의 미래는 정해져 있다.

규제개혁이 아니라 구조조정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10년 뒤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윤석열에 윤핵관이 전부 MB라인인걸 생각하면 이주호 전 장관의 주장이 인수위의 교육방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대선캠프의 교육분야는 실제로 조직이 없어서 시민단체들이 질문에 답변을 내놓지 못했고 제대로 된 공약을 발표하지 못했다. 브레인이 없는 셈이다.

사학의 이해관계와 합쳐저서 '대학규제 개혁'이 윤석열 정부 인수위의 주요 아젠다가 될 것이라고 예언 한다.

*박근혜시절처럼 예언자 모드로 돌아가는 중.

*2022년 이후 출생아수: 중위 추계_통계청_2021.12.9.발표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대학수학능력시험 홈페이지 수능통계 ‘연도별 응시현황(2021)

*수능응시예상인원은 ‘95~2022년까지 출생아수와 수능응시자의 평균차이를 적용(4550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