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 감소로 인한 미래교육 예상 1]

 

#학생수감소

1. 학생수 감소 속도가 빨라서 기존의 교육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

학생수 감소는 지난 10년가 이어져 왔지만 앞으로 10년간이 더 위험하다. 그 이유는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동안 60만명의 초등학생이 줄었다. 330만명 중에 60만명이 줄은 것이다. 18%의 학생이 줄었다.

하지만 2022년 약 260만명의 초등학생이 2032년이 되면 약 130만명으로 줄어들 것이다. 130만명의 학생이 줄어들면 50%의 학생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 정도의 속도면 기존의 시스템이 변화에 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한다. 예를 들어 학생수가 절반으로 줄어들면 과원교사가 발생한다. 기존의 교사들은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서 유지할 수 있지만 신규교사는 뽑지 못한다. 그렇다면 교대의 입학생 숫자를 줄여야 하지만 지금 당장 교대의 교수와 지원들을 급박하게 줄일 수는 없다. 천천히 줄여야 하는 것이다.

2017년 초등교사 선발인원이 전년도에 비해 40.2%가 줄었을때 임용대란이라는 말이 나왔다. 당시에도 학령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수도권 집중현상이 합쳐저서 발생한 문제였다. 지방의 현직 교사들이 서울이나 경기도로 시험을 본 것이다. 2016년 서울 초등교사 임용고시 합격자(813명)중 136명(16.7%)이 현직교사였다.(자료출처: 정책 실패가 부른 초등교사 임용대란. 중앙일보. 2017.09.17)

학생수 감소문제와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이 함께 일어나 문제를 가속화 시키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현재의 학생수 감소 흐름이라면 2027년에는 또다시 임용 대란이 올 것이다. 예측이 가능하고 뻔히 보이지만 2017년 이후 교대 정원은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고 교대의 일반대 통합 문제도 쉽게 진척되지 않았다.

학생수 감소 속도는 빠르지만 기존의 시스템이 적응하기 보다는 파킨슨 법칙으로 인해 관료조직이 비대해지는 경우도 있다. 2011년 대비 2021년 전북이 학생수는 약 7,7000명이 줄었지만 교육청의 장학사, 교장, 교감 등의 관리직 인원은 같은 기간 1,488명에서 1,581명으로 늘었다.(전북교육청 교육통계 서비스 정현원표 비교) 앞으로 학생수가 절반 정도 줄어들때 관련 인원의 변화가 궁금해 진다.

 

* 남은 이야기

2.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으로 지역에서만 문제가 심각할 것이다. - 사회적 합의가 어려워 진다.

3. 피해가 주로 약자들에게 나타난다. 채용 감축 - 예비교사, 교육공무직

4. 교육 고급화 현상이 생길 것이다. - 사립초나 고급 대안학교들이 호황

5. 교육재정 축소의 압박이 커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