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척자들]세계를 위한 기도 4월 4일

20160404 금주의 세계.ppt

2016. 4. 4 금세 기사

1. 중국 전역에서 경기 둔화에 따른 파업 등 노사분규가 급증하고 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2. 터키가 올해 1월 중순 이후 시리아 난민 수백명을 전쟁 지역으로 강제적으로 돌려보냈다고 국제앰네스티(AI)가 1일 밝혔습니다.

3. 지난달 28일, 해군이 강정 주민, 성직자 등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34억 원이 넘는 액수의 구상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1. 2015년 중국서 파업 등 노사분규 두 배 이상 급증 (뉴시스)

중국 전역에서 경기 둔화에 따른 파업 등 노사분규가 급증하고 있다고 CNN 방송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홍콩 노동자 권리단체 '중국노공통신(CLB)'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중국의 노동자 파업과 항의가 2014년에 비해 2배 이상 크게 늘어난 2700건에 달했다고 전했습니다.

2011년~13년 중국 각지에서 있은 파업과 항의 운동이 1200건 안팎에 이르렀다. 2014년에는 1300건을 넘어섰고, 올해 들어서도 작년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국은 체제를 위협하는 문제로 발전할 것을 우려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국유기업 구조조정으로 대규모 감원을 앞두고 있어 사태가 한층 악화할 전망이라고 방송은 지적했습니다. 쓰촨성 법원은 최근 체불임금을 달라며 시위를 벌인 농민공 8명에 징역 6~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당국은 현지 주민이 많이 몰리는 광장에 '사회 행정 질서를 현저하게 문란하는 행위'를 비판하는 현수막이 걸고 "밀린 임금 문제를 이성적으로 해결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1월 닝샤(寧夏) 회족 자치구에서는 건설회사와 임금 문제 등으로 다투던 농민공이 버스에 불을 질러 17명이 목숨을 잃은 일이 있습니다.

파업 건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국유기업의 대대적인 정비에 나서 철강과 석탄 부문에서만 180만명 정도를 줄일 계획으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2년간 1000억 위안(약 17조8000억원)을 긴급 편성하는 등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출처: 뉴시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cID=&ar_id=NISX20160404_0013999315

기도제목: 중국의 인민들이 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는가에 더 깊은 질문을 하고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도록. 

2. "터키, 시리아인 불법·강제적으로 전쟁지에 돌려보내"(연합뉴스)

터키가 올해 1월 중순 이후 시리아 난민 수백명을 전쟁 지역으로 강제적으로 돌려보냈다고 국제앰네스티(AI)가 1일 밝혔습니다. AI(국제앰네스티)는 이날 자신의 웹사이트를 통해 "터키가 다수의 시리아 난민을 전쟁으로 파괴된 지역에 돌려보내는 것은 터키-EU(유럽연합) 간 송환 합의에 치명적 결함을 드러낸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터키-시리아 국경에서 이 단체가 행한 조사에 따르면 주로 터키 당국에 등록돼 있지 않은 시리아인 남성과 여성, 어린이 등 약 100명이 매일 시리아로 쫓겨났습니다. 이러한 강제 송환은 터키, EU, 국제법 아래 불법이라고 AI는 설명했습니다. AI는 터키와 EU가 맺은 합의가 시리아 난민 권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그들에게 터키가 안전한 나라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존 달후이센 AI 유럽-중앙아시아 국장은 "EU가 시리아 난민 보호 조치를 강화하도록 터키에 압력을 넣기는커녕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가도록 장려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유럽의 난민 장벽 형성을 목격하고 나서 지금은 터키가 그것을 모방하는 것을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EU는 터키를 '안전한 국가'로 규정하고 그리스에 도착한 난민을 터키로 돌려보내는 송환 해법에 터키와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2011년 시리아 내전 초기에는 여권을 소지한 시리아인들은 정기적으로 터키 국경을 넘을 수 있었으며 불법으로 월경한 시리아인들도 터키 당국에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터키가 국경 통제를 강화하면서 시리아인들은 새 입국 비자가 필요해졌고 결국 그들을 무장 밀수꾼들에게 내몰고 있다고 AI는 전했습니다. 밀수꾼들은 국경을 통과할 때마다 평균 1천 달러(약 115만원)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터키군이 내전을 피해 터키로 가려고 국경을 넘어 밀입국을 시도한 시리아 난민들에게 총격을 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유럽연합(EU)이 터키를 '안전한 국가'로 규정하고 그리스에 도착한 난민을 터키로 돌려보내는 송환 정책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더 타임스는 지적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01/0200000000AKR20160401167300079.HTML?input=1195m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31/0200000000AKR20160331142700009.HTML?input=1195m

기도제목: 시리아가 처한 위기와 어려움에 대해 모든 국가가 적극적으로 연대하여 실마리를 찾아갈 수 있기를. 자국의 안전이라는 국가와 민족적 이기심을 뛰어넘어 어디에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을 포용하는 움직임이 더욱 많아지길.

3. 해군의 강정 주민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다음은 해군이 해군기지건설반대 활동을 해온 강정 주민과 활동가와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구상금 청구를 한 것에 대한 민변의 논평입니다.

“해군이 강정 주민, 성직자 등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34억원이 넘는 액수의 구상금 청구를 하였다. 해군은 주민 등이 제주 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하였고 이 때문에 14개월 가량 공사가 지연되어 건설회사에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으므로 그 돈을 주민들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임은 이번 소송이 어떤 정당성도 없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임을 밝힌다. 국가가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민 개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국가는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를 관철하기 위하여 국민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처분,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다양한 행정적 금전적 제재를 가할 모든 수단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국가가 공사 지연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면, 앞으로 국가는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의 입을 막을 또 하나의 강력한 무기를 가지게 된다. 그런 상황에서 국민 누가 국가의 시책에 반대할 수 있을 것인가?

 

시커먼 중장비가 삶의 터전을 거침없이 파괴할 때 아무런 힘을 가지지 못한 국민이 자신의 몸뚱이로 그 앞에 서는 것은 그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국가가 소위 ‘국가시책’을 시행함에 있어 사전에 목소리를 제대로 듣기나 했던가. 국가와 거대 건설사의 무분별한 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자신의 평화로운 생존권이 위협받을 때 국민이 이에 반대하는 것은 주권자로서의 당연한 헌법상 권리이고 마땅히 보장받아야 한다. 이를 불법행위로 매도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공사 지연이 주민들 때문이라는 주장 또한 터무니없는 것이다. 공사가 예정보다 지연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된 것이다. 사업의 적법성에 대한 법적 논란과 쟁송, 불법공사로 인한 공사중지명령, 풍랑이 심한 강정해안의 자연환경과 태풍 볼라벤, 너구리 등으로 인한 공사 구조물 파손, 유실 등이 주된 이유였다. 주민들이 공사장 정문 앞에서 고작 몇 분간 공사차량의 출입을 막는 것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것은 과장이고 궤변일 뿐이다.

 

잘못된 시책을 강행함으로써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위기에 빠트리고 고통 속에 내몬 가장 큰 책임은 다름 아닌 국가에게 있다. 국가가 오히려 주민들에게 책임을 져야 할 일이다. 자신의 책임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이 공사 지연의 결과를 국민 개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요,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할 국가의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다. 해군은 이번 민사소송 준비를 위하여 검찰에서 강정 주민의 방대한 형사사건 기록을 열람 등사하였다고 한다. 개인의 형사사건 기록은 매우 중요한 개인정보로서 법률의 근거에 따라서만 제3자에게 공개 및 제공될 수 있다.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의 신청이 있거나 수사기관의 수사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가능하다. 해군은 과연 어떤 법적 근거와 경위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전에 개인의 형사사건 기록을 대규모로 등사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 모임은 이번 구상금 소송이 단순한 하나의 민사 소송이 아니라 가압류로써 노동자들을 옥죄였던 노동탄압의 역사와 괘를 같이하는 것이며, 위험한 국가 지상주의를 사법의 영역에까지 확장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규정한다. 국가는 소송 뒤에 숨어서 국민을 협박하는 것을 당장 멈추고 주민의 고통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사과하라.

 

출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http://minbyun.or.kr/?p=31572

기도제목: 해군은 부당한 구상권 청구소송을 철회하고, 비민주적이고 졸속적 해군기지 건설로 강정마을 주민들의 삶의 터전과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고 고통을 준 것에 대해 도리어 책임 있는 사과와 배상을 할 뿐만 아니라, 이번 구상권 청구 소송 사태를 통해 해군기지건설의 불법성이 공개적으로 더욱 드러날 수 있도록. 

<사진>

1-1 (매경이코노미)

1-2 광둥성에서는 농민공을 지원했던 NGO활동가들이 대규모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뉴시스)

1-3 (뉴시스)

2-1 시리아-터키 접경에 몰린 시리아 난민들의 모습 [AP=연합뉴스 자료사진]

2-2 29일 그리스-마케도니아 국경 지역에서 시리아 난민들이 경찰과 충돌한 가운데, 난민들이 이를 지켜보고 있다[VOA]

2-3 터키 해안경비대, 난민 63명 태운 배 송환(뉴시스)

3-1. 30일 오전 11시 서귀포시 강정마을회가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4748

3-2. 강동균 전 강정마을회장. (제주의소리)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4748

3-3. 강정마을회는 30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을을 지키겠다고 한 것이 죄라면 해군은 주민을 죄다 죽이고 마을을 통째로 가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의소리)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4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