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교사운동] 교육부 학교폭력 실태 조사 관련 논평

학교폭력 신고 후 후속 조치의 효과성이  

감소하는 것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교육부가 2014년 1차 학교폭력 실태 조사를 발표하였다. 피해 응답률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하나 있다. 피해자가 신고를 한 경우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감소(7.3%)했다는 것이다. 이 부분의 원인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다. 현재의 신고 체계는 편리하게 되어 있으나 중요한 것은 후속 조치인데, 후속 조치가 적절하지 않다면 결국 신고 자체가 무용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심층 분석이 뒤 따라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분석되어야 할 것은 현재의 학교폭력 해결 절차가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것이다.징벌 중심의 학교폭력 처리 절차로 인해 학생들의 관계가 오히려 갈등이 증폭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이번 조사가 아니더라도 이에 대한 광범위한 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어울림 프로그램’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증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좋은교사운동과 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는 김상희 국회의원실과 협력하여 어울림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 검증한 바 있다. 그 결과 몇 가지 중대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관련 보도자료 바로가기>>) 향후 어울림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전체 학교에 보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예산 낭비를 줄이고, 학교폭력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민관이 함께 모색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관련 통계는 관련 단체와 연구자들에게 공유되어야 한다. 현재 교육부는 원자료가 교육청에 분산되어 있다고 하면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원자료를 공유하여 공동의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014년 7월 10일

(사)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