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교육 규제법’시행령(안) 관련 토론회 결과보도(2014. 04. 24)

2014-04-24(선행교육규제법후속토론회결과보도).hwp

수능 수학시험범위 축소, EBS-수능 연계 개선, 사교육 선행상품 규제 등의 보완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약칭 ‘사교육걱정’)은 지난 4월 15일(화)에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교육 규제법’) 시행령(안) 관련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는 지난 4월 10일 발표된 교육부의 시행령만으로는 선행교육 규제법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없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행령 보완 및 추가 개선 대책을 논의하게 된 것입니다. 제1발제로 홍민정 변호사(본 단체 상임변호사)가 교육부가 발표한 선행교육 규제법 시행령에 대해 법률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했습니다.

제2발제에서 안상진 부소장(본 단체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은 선행교육 규제법과 관련된 5대 쟁점과 그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그간 문제가 있음에도 부각되지 않았던 교육과정과 수능시험을 비롯한 입시 제도가 안고 있는 공교육 내에서의 불합리한 요소들을 돌출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재기된 문제점을 반드시 보완해야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음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제시된 5대 쟁점 및 보완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두 발제 뒤에 나선 4인의 논찬자들은 효과 없는 선행학습에 맹신하는 사회적 착각과 이를 이용하는 언론의 행태를 비판했고, 학생에게 지나친 학습 노동 강요를 개선하기 위해 축소지향의 교육과정이 필요한 시기이며, 모든 학생이 충분한 학업 성취를 할 수 있도록 완전학습과 개별학습을 지향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수능을 비롯한 입시 제도의 개선이 뒷받침 되어야 함을 발제에 이어 강조하면서 EBS 수능 연계 정책은 오히려 학생의 입시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이므로 교과서 수능 연계를 도입하고 EBS는 교과서 강의를 제공해 학생들의 입시 부담을 경감시킬 것을 제안했습니다. 논찬자들의 주요 발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몇 가지 향후 과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선행교육 규제법이 원래 취지대로 잘 작동하는 데에도 필요하고 우리 교육 정책의 근본 문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2014. 4. 14.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담당 : 본 단체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안상진(010-5533-2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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