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개정 토론 자료집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토론회 자료집.pdf

1. 진행 일정표 ··················································· 1

2. 기조 발제 (학교생활교육과장 신병찬)

학생인권조례 개정방향 및 주요내용 ···························· 5

3. 발제 1 (명일여자고등학교 학생 김수경)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관련 학생참여단의 입장 ··········· 9

4. 발제 2 (영림중학교 교사 이명남)

학생인권조례 개정이 교사로서 불편한 이유! ···················· 13

5. 발제 3 (남서울중학교 교장 오승걸)

학생인권조례의 개정 방향과 과제 ····························· 23

6. 발제 4 (공교육사리기학부모연합 대표 이경자)

학생인권조례는 개정이 아니라 폐지되어야 한다 ················ 29

7. 발제 5 (‘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배경내)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조례의 취지와

효력을 아예 무력화 하려는가 ································· 33

8. 발제 6 (협성대학교 교수 김성기)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에 대한 토론 ······························ 41

<부록>

1.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9

2. 신․구조문대비표 ·············································· 56

3. 개정조례안 전문 ·············································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