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1·2학년 무료 방과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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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1·2학년 무료 방과후 프로그램

 

1. ‘돌봄학교’ 정책의 역사

박근혜정부의 초등 돌봄학교 공약이 사라졌다. 이 공약은 처음 새누리당 정책공약집에 등장한다. 내용은 간단하다. 초등학교가 오후 5시까지 책임지고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급식 및 방고후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10시까지 초등학생으로 무료로 돌봐주겠다는 것이다.

 <자료출처: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집 26쪽>

이 정책은 인수위의 국정 과제 66번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의 추진계획 5번 학교내 돌봄강화로 이어져 “(학교내 돌봄강화) 오후 5시까지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프로그램무료 제공, 저녁 10시까지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로 이어진다. 이후 2013년 5월 28일 발표된 정부의 박근혜정부 국정과제에서는 63번 과제로“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의 5번째 추진계획 “학교내 돌봄 기능 강화”로 이어진다.

그런데 10월 17일 발표된 교육부의 “초등 방과후돌봄 확대 시행” 보도자료에서 “돌봄학교”라는 용어는 사라진다.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초등 방과후 돌봄기능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초등 방과후 돌봄교실을 확대하여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 중 희망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 2013년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 : <붙임 1> 참고 ○ 오후 돌봄은 방과후부터 17시까지 실시하고, 맞벌이ㆍ저소득층ㆍ한부모 가정 학생 중에서 추가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저녁 돌봄(17:00~22:00)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연차적 확대 계획 : ('14년) 1∼2학년→ ('15년) 1∼4학년→ ('16년) 1∼6학년

 

돌봄학교는 사라지고 돌봄교실만 남게 된 것이다.

 

2. 돌봄학교와 돌봄교실 무엇이 다른가?

돌봄학교가 돌봄교실로 바뀌면서 달라진 것은 무상으로 제공된다고 했던 방과후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는 것이다. 5시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있기는 하지만 무료로 제공되기로 약속되었던 예체능 영어 등의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은 제공되지 않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이 크게 달라졌지만 정부의 발표자료 어디에도 내년 1·2학년에게 무료 방과후 프로그램은 제공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사과내용이 없다.

올해 초등학교 신입생들에게 취학통지서와 함께 제공된 가정 통신문에는 희망하는 모든 1·2학년 학생들에게 오후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 2013년 서울시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돌봄교실 운영 이용학생수는 15,684명이다. 2014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을 살펴보면 초등 돌봄교실 예산을 272억원(13년)에서 446억원(14년)으로 증액했다. 약 164% 증액된 예산이다. 이 예산에 따르면 내년 서울시 교육청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학생의 숫자는 약 25,721명 이다. 2013년 서울시 공립초등 학생수가 444,376명임에 비추어 약 6%의 학생이 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다. 3,4,5,6학년이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약 18%의 학생만이 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다.

2012년 전체 유배우가구수 중 맞벌이 가구가 43.5%라는 단순한 통계로 보아도 맞벌이 가구의 전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 특히 자녀가 1·2학년 다니는 유배우가구의 맞벌이 비율은 다른 연령대의 맞벌이 비율보다 높다는 점을 생각하면 서울시 교육청의 돌봄교실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교육부는 1·2학년 돌봄교실 관련하여 ‘방과후 돌봄 범정부 공동 수요조사’의 결과와 예산에 대해 자세히 밝혀야 한다.

 

3. 3월 초등학교는 엄청난 혼란 예상

대부분의 국민들은 대통령 공약에 따라 내년 1·2학년 학생들에게 5시까지 무료 방과후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희망하는 모든 1·2학년 학생들에게는 무료 돌봄교실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발표된 자료로 살펴볼 때 맞벌이 가구가 모두 돌봄교실을 신청할 경우 초등학교는 충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대부분의 초등학교가 1월 중순경 신입생 예비소집을 진행한다. 하지만 학교의 교사들 조차 무료 방과후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당연히 학부모들에게 올바른 정보가 제공되기 어렵다. 올바른 정보가 제공되지 못해 발생하는 많은 오해로 일내 3월달 초등학교에서는 많은 혼란이 예산된다.

1·2학년 학부모들은 무료 방과후 프로그램과 돌봄서비스가 희망하는 모두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학교에 요구하겠지만 학교로서는 교육부로 부터 아무런 계획도 통보받지 못하고 자세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

2014년 학사일정이 이제 2달여 남아 있다. 교육부는 조속히 1·2학년 무료 돌봄교실에 대한 올바른 정부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정책이 축소된 부분에 대해 자세히 밝혀야 한다. 전국에 모든 학교에서 교사와 학부모간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올바른 정보를 언론에 제공하여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