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업무보고 및 2013년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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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목)10시이후보도자료(2013년_교육부_업무_보고)_수정.hwp

교육부 업무보고 및 2013년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보고

 동 보고에서 교육부는 우리 교육이 초등 무상교육 이후 최단기간 내에

공교육 체제를 구축하여 국민 교육 수준의 향상,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을 견인하는 등의 역할을 했지만,

○ 학생, 학부모 등 국민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입시 위주의 과열된

경쟁으로 인해 행복하지 못하고, 교육의 질에 대한 불만도 지속

되고 있다고 현실을 진단하고,

○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을 교육

정책의 비전으로 정하고, ①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 교육

정상화 추진, ②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능력중심사회 기반 구축,

③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의 세 가지 목표 아래,

○ 다음과 같은 주요 정책과제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2013년도 주요 정책과제】

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 교육 정상화 추진을 위해,

"중학교 자유학기제 2016년까지 도입“

○ (중학교 자유학기제)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2016년까지 도입하여

중학생들이 과도한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찾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할 것임

- 자유학기제의 모델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학교

37개교를 상반기에 지정하여 2학기부터 운영한 후에 구체적인 모델을

정립하고, 2014～2015년에는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적용하여,

2016년에 전면적으로 도입할 계획임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개선) 중학교에 대해서는 시험과목을

5개 과목(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에서 3개 과목(국어, 영어,

수학)으로 축소하여 중학생들의 시험 부담을 줄이고, 초등학교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폐지하고,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과도한 학력평가를 단순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2014년까지 모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진로교사를 배치해서 학생들에 대해서 맞춤형 진로심리 검사와

진로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특히 초등학교의 진로활동 및 특성기록을 중학교에서 할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초-중 연계형 진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진로교육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금년 상반기에 「진로교육법」을 제정할 예정임

"여학생 체육교육 활성화 지원“

○ (체육교육 활성화) 모든 초등학교에 체육 전담 교사를 배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금년 6월 중에 마련하고, 중학교 및 고등

학교에는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스포츠강사를

증원하여 배치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