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은 지난달 10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이 2012.12.28(금) 16시 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 확정된 총예산은 7조 3,689억원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이 1,201억원, 자체수입이 66억원, 지방교육채가 1,234억원, 순세계잉여금 1,001억원 등 1,549억원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977억원 감액되어 총 2,526억원이 증액되었다.
❏ 세출은 공무원인건비(사립학교포함) 1,660억원, 학교운영비 92억원, 교육사업비 462억원이 증액되었고, 시설사업비 2,071원이 감액되는 등 총 2,526억원이 증액되었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3년 예산의 주요내용 |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번 예산은 인건비 상승, 교육복지 큰 폭 증가 등 경직성 경비 지출로 인한 실질적인 가용재원 축소에도 불구하고,
❏ 꿈과 희망의 진로 탐색을 위한 진로진학교육 지원, 창의·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문·예·체 교육 지원 확대, 학교폭력예방 지원 확대 등을 통해 학생들이 행복한 서울교육을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 또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교육정책사업 정비를 통해 성과가 낮은 사업을 대폭 정비하였고, 목적사업비를 축소하여 교원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고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 금년도 만5세를 대상으로 실시한 누리과정지원 사업은 만3~5세로 확대 시행하고, 친환경무상급식은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 다만,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만3~5세 누리과정지원 사업은 전체 소요예산의 50%만 반영하고 누리과정 재원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의 교부금 추가 지원 여부를 보아가며 반영되도록 나머지 50%를 예비비로 배정하였다.
❏ 아울러 학생, 교원, 학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 되도록 재원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조기에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화장실, 냉난방, 소방시설 등 학교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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