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 2014학년도 입학제도 개선안 확정 발표에 대한 논평 (2012. 11. 7)

서울시립대 2014학년도 입학제도 개선안을

다른 주요 대학들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 서울시립대, 최근 운영위원회를 통해 2014학년도 입학제도 개선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지난 5일 발표함...

▲ 수시 입학사정관 전형의 수능 최저등급제 폐지, 고교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는 평가실시, 학생부 이외 사교육을 유발하는 스펙자료 반영 제외 등 개선방안의 핵심내용은 매우 긍정적임... 그러나 논술전형에서 수능 최저등급을 유지하기로 한 것은 문제임...

▲ 서울시립대는 개선안의 진정성 있는 실천을 통해 각 대학이 점수·석차가 우수한 학생을 뽑아 서열을 유지하는 선발경쟁에서 벗어나 대입전형의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그 변화를 선도해야할 것임...

▲ 서울시립대의 이번 개선안은 최근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대입 관련 공약을 실질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서울대를 비롯한 다른 주요 대학들도 서울시립대가 내놓은 개선안을 당장 2014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적용해야함...

서울시립대는 최근 운영위원회를 열어 수시 입학사정관 전형의 수능 최저등급제 폐지, 고교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는 평가(논술고사 등) 실시, 교외 활동을 통해 취득한 자격증 및 수상실적․토익․토플 등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높은 외부 스펙 서류 반영 제외, 입학전형의 단순화, 기회균등 전형의 대상범위와 모집인원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4학년도 입학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서울시립대가 발표한 이번 개선안이 대입전형으로 인한 문제와 국민들의 고통을 비교적 잘 파악하면서, 전반적으로 개별 대학 수준에서 취할 수 있는 적절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고 평가합니다. 대학입시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은 근본적으로 대학서열화에 따른 치열한 입학경쟁 때문이겠지만, 최근 들어서는 각 대학이 소위 ‘변별력’을 명분으로 내세워 주어진 자율권을 악용하면서 입학전형을 지나치게 복잡하고 어려운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개선안을 평가할 때 수시에서 수능 최저등급제를 완화․폐지한 것은 수시전형에 대한 대비와 수능 준비를 동시에 해야 하는 수험생의 이중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또한 논술고사 출제의 교육과정 범위 준수 원칙과 서류평가에서 외부 스펙자료 반영 제외를 명확히 한 것은 최근 각 대학이 대입자율화 확대 정책을 악용하여 학교교육을 무력화하고 사교육을 유발하는 대입전형을 운영해온 것에 비추어볼 때, 뒤늦게나마 서울시립대가 이런 방식의 입학전형 운영에 대해 개선책을 내놓은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입학전형의 개수와 명칭을 단순화한 것과 기회균형 전형을 확대한 것 역시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논술전형에서 수능 최저등급을 애초 폐지하려던 입장에서 최종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유감입니다. 더구나 그 이유가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는 경쟁률에 따른 관리 부담 등의 이유가 아니라 학생의 수준이 너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두기 위해서라는 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수능 최저기준을 폐지한 상태에서 논술전형을 시행할 때 학생의 수준이 떨어지는 것이 걱정된다면 논술전형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합당한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서울시립대가 반값등록금 실현 이후에 사회로부터 받고 있는 기대에 진정으로 응답하기 보다는 상황에 밀려 입학전형 개선안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실제로 그동안 개선안이 논의되고 결정되는 과정을 보면, 서울시립대의 교수․학생․동문회 등 내부 구성원의 상당수는 기존의 점수와 석차가 우수한 학생을 뽑아 대학서열을 유지하려는 주요 대학의 오랜 선발 관행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선안 확정․발표가 실제로 의미 있는 변화의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서울시립대가 단순한 전형방식의 변경을 뛰어넘어 진정성을 가지고 선발 철학의 변화를 실천하면서 초중고 교육의 변화와 대학교육의 적격자 선발, 대학의 철학과 가치에 바탕을 둔 ‘가르치는 경쟁’에 나서는 것이 반드시 전제되어야할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번에 발표된 개선안이 그동안 우리 단체가 자체적으로 개최했던 토론회와 논술전형 분석결과 발표 및 개선 촉구 기자회견, 서울시립대 입학전형 개선 토론회 참여 등을 통해 꾸준히 제안해왔던 내용인 만큼 서울시립대의 2014학년도 입학전형 개선 방안 확정․발표를 기본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울시립대가 앞서서 제안한 개선 방안을 다른 주요 대학도 받아들여, 각 대학의 입학전형 개선에 적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최근 각 대선후보 진영은 대학입시 개선 관련 공약을 앞 다투어 발표하면서 대입전형 단순화와 공정성 강화를 약속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에 서울시립대가 발표한 개선안의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선안의 시행은 대선 이후로 미룰 것이 아니라 당장 2014학년도 입학전형부터 다른 대학에 확산되어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야할 것입니다.

2012. 11. 7. 사교육걱정없는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