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시급하다(경기도 교육청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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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늘 배곯는 아이가 사회로부터 보호되지 못하고 범죄의 표적이 되어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해 가슴이 아프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 가정과 사회에서 보살핌을 못 받는 아동이 100만 명이고 사회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이 오히려 범죄에 희생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지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실질적으로 작동되고 있지 못합니다. 

◦ 아동과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한정된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을 하는 관행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동인권을 전담하는 정책기구가 부재할 뿐 아니라 각 법률간 정합성도 부족합니다. 

◦ 결과적으로 관련 법 전체가 아동청소년 인권의 실질적 보장에 대해 총체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못합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아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아동인권 보장의 원칙을 정하고, 아동인권을 구체적으로 목록화하고, 아동인권 보장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구제기관 및 구제 절차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2년 7월 24일

경기도교육청 대변인  이 홍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