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원 전문교사제도 운영 예산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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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사업명: 초등교육 학습지원 전문교사제도 도입
사업기간: 2026년 ~ 2030년 (5개년)
사업목적:

• 난독, 난산 등 학습장애 및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전문적 지원 강화
•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과원교사 활용을 통한 학습지원 전문교사 배치
• 학습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한 초등교육의 질 향상

 

2. 소요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구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계
전문교사 양성	2,200	2,200	2,200	2,200	2,200	11,000
교육환경 구축	4,000	3,000	2,000	1,000	1,000	11,000
교육 프로그램 개발	1,500	1,000	800	500	500	4,300
운영비	1,500	2,000	2,500	3,000	3,500	12,500
총 계	9,200	8,200	7,500	6,700	7,200	38,800

 

3. 사업별 세부 예산

3.1 전문교사 양성 (11,000백만원)

세부항목	산출내역	금액(백만원)
교사 연수 프로그램	연간 500명 × 5년 × 4백만원	10,000
전문교사 자격 연수 교재 개발	학습지원 분야 × 50백만원	50
대학 연계 전문 연수 과정	5개 대학 × 5년 × 30백만원	750
해외 선진사례 연수	연간 20명 × 5년 × 2백만원	200

 

3.2 교육환경 구축 (11,000백만원)

세부항목	산출내역	금액(백만원)
학습지원실 구축	2,500개교 × 3백만원	7,500
학습지원 교구 및 자료 구입	2,500개교 × 1백만원	2,500
진단평가 시스템 구축	종합 진단평가 시스템 개발 및 운영	1,000

 

3.3 교육 프로그램 개발 (4,300백만원)

세부항목	산출내역	금액(백만원)
학습지원 프로그램 개발	학년별/영역별 10개 프로그램 × 200백만원	2,000
진단도구 개발	분야별 5개 도구 × 100백만원	500
교수학습 자료 디지털화	연간 300백만원 × 5년	1,500
효과성 검증 연구	연간 60백만원 × 5년	300

 

3.4 운영비 (12,500백만원)

세부항목	산출내역	금액(백만원)
전문교사 직무수당	500명(누적) × 1백만원 × 5년(연차별 증가)	7,500
전문교사 연구활동비	500명(누적) × 0.5백만원 × 5년(연차별 증가)	2,500
학습지원 운영비	2,500개교 × 0.2백만원 × 5년	2,500

 

4. 연도별 배치 계획

연도	신규 배치 인원	누적 인원
2026년	500명	500명
2027년	500명	1,000명
2028년	500명	1,500명
2029년	500명	2,000명
2030년	500명	2,500명
합계	2,500명	-

 

5. 재원 조달 방안

1. 중앙정부 예산: 총 소요예산의 60% (23,280백만원)

• 교육부 특별교부금: 15,280백만원
• 국가시책사업: 8,000백만원

지방교육재정: 총 소요예산의 40% (15,520백만원)

• 시도교육청별 학생 수 감소 비율에 따른 차등 지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활용

6. 기대효과

1. 난독, 난산 등 학습장애를 가진 학생들에 대한 조기 진단 및 효과적 지원
2. 경계선 지능 학생들의 학습 격차 해소 및 기초학력 향상
3. 교사의 전문성 강화 및 새로운 교육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공교육의 질 향상
4. 학부모 만족도 제고 및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
5.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과원교사의 효율적 활용

7. 향후 과제

1. 학습지원 전문교사 자격 기준 및 연수 체계 구체화
2. 법령 정비 및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한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
3. 학교별 적정 배치 기준 마련 및 순회교사 운영 방안 수립
4. 성과평가 체계 구축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이 예산계획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학습지원 전문교사 제도를 도입하여 한국 초등교육의 질적 도약을 이루기 위한 재정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