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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공립 유·초·중등·특수·비교과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임용시험) 사전예고 현황을 취합한 결과, 초등교사 선발예정인원이 총 4245명 이다. 2023년 발표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2900~3200명)과 비교하면 1045명이나 더 많이 뽑는 것이다.
2025년 초등학생수는 전년에 비해 14만명 줄어드는데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늘봄 정책으로 인해 앞으로 2-3년간 2500명 늘봄실장 임기제 연구사가 국가 공무원인 교사에서 지방공무원이 옮겨가면서 국가공무원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최근 경기도에서는 명퇴를 신청한 교사들을 거의 다 받아들였다. 통계가 나와봐야 하지만 명퇴자 수도 늘어났을 것이다.
교육부는 대통령이 인정하는 늘봄정책을 통해 학생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2~3년간 새로운 교사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교육부가 묘수를 낸 것이다. 교육정책을 모니터링 하는 입장에서는 절묘한 수라는 생각이 든다. 아쉬운 것은 학급당 학생수 감소, 돌봄관련 인원 확대를 통해 이정부 아래에서 가용한 모든 교원 배치 정책을 다 써버리면 다음 정부는 무슨 수단으로 과원 교사를 막을 수 있을까? 초등은 3시 학교제 정도가 유일하게 남은 정책이다. 교사들의 저항없이 쓸수 있는 카드는 다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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