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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수도권만 초등신규 임용 가능할 듯]

by 조은아빠9 202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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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학생수 감소에 따랄 2023은 2022년에 비해 초등일반학급이 1032학급 줄었다. 같은 기간 교육공무원의 정원을 밝히는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의하면 초등교사의 정원은 2139명 줄였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공무원 5% 감축을 국정목표로 삼고 있기에 꾸준히 교육공무원을 줄여 왔다. 2024년에는 2022년 대비 6,532명(약 2%)을 줄였다. 매해 꾸준히 1%씩 줄이고 있는 것이다.
초등에서 1020학급이 줄면 전담을 포함해서 약 1.3배(1342명)의 일발교사의 자연감소가 발생한다. 교사 외에도 보건교사나 사서교사, 관리자들의 배치에도 영향을 미친다.
초등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학급수를 최대한 유지하는 정책을 통해 교대생의 신규임용이 가능하도록 버티고 있다. 문제는 전국적으로는 초등학생수의 수도권의 이동과 지역에서는 군청 주변의 학교나 근거리 시지역의 초등학생 이동의 가속화를 통해 소규모 학교의 소멸이 가속화 될 경우 학급수 유지가 어려워 진다는 점이다. 1~2명의 감소로 학급 1개가 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학급당 학생수 조정을 통해 학급수를 늘일수 있는 수도권의 학급수가 증가하게 된다. 2025년은 14.3만명의 초등학생수가 줄어들 것이다.
지역은 과원교사를 어떻게든 숨기면서 돌봄실을 담당하는 연구사 등의 이원으로 재배치 하려 할 것이다. 내년에는 수도권과 세종시를 제외하면 신규임용은 불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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