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세종시 모든 학교 스마트 학교 추진 계획에 대한 논평

교과부와 세종시는 세종시 모든 학생을 스마트러닝의 실험 대상으로 삼으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자유선진당은 지난 2월 17일 세종시의 150여개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스마트 스쿨 시스템 도입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와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충재 차장)은 세종시에 조성되는 150여개 모든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스마트 스쿨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유선진당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입을 모아 긍정적인 평가를 쏟아내고 있는 스마트스쿨은 지난 2011년 6월 29일 대통령 소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교육과학기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공동으로 마련한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에 의해 추진된 것이다. (사)좋은교사운동은 토론회와 보도자료를 통해 현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이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점을 밝혀왔다. (사)좋은교사운동이 지적하는 스마트교육추진전략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스마트 러닝을 통해 높은 학습 효과가 도출될 것이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의 예상은 억측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 스마트 러닝은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스마트 러닝의 기반이 되는 멀티태스킹이 뇌에 미치는 영향은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교수학습방법을 학교 현장에 지나치게 성급히 도입하려 한다. 3.스마트 러닝을 위해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태블릿 PC를 구입하게 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교육의 태도라 볼 수 없다. 학생들의 태블릿 PC 개별 소지는 교실의 문화와 학생의 일상에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4.학교를 국가와 기업의 수익 창출을 위한 내수 시장으로 간주하는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을 받아들일 수 없다. 기업들이 학교 현장에 뛰어들고자하는 시도들을 무분별하게 허용해선 안 된다. 5.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을 통해 배급될 교육 기자재와 교육 콘텐츠는 창의적이고 자유롭고 고급스러워야할 가르침과 배움을 고가의 기자재와 콘텐츠에 가두어 하향 표준화하게 될 위험이 있다. 세종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스쿨 역시 이 위험의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한 도시의 모든 초·중·고등학교를 스마트 스쿨로 만들어 스마트 러닝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은 당혹스럽기까지 하다. 더 나아가, 세종시 학생의 전인적인 발달과 행복에 세세한 관심을 기울여야할 자유선진당까지 지나치게 성급하게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을 인정하고 강도 높은 실행을 주문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자유선진당의 논평에서 보이는 경제적 실익에 대한 기대는, 학교 교육을 기업과 국가의 수익 창출 도구로 보는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과 정확히 일치한다. 세종시를 명품도시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명품 도시 세종이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고가의 멀티미디어 장비로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다. 세종시의 학교는 세종시의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도구가 아니다. 자유선진당의 스마트 스쿨 도입 논평은 정치권이 교육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자유선진당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스마트 스쿨에 대한 추진 계획을 수정해야한다.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에는 위에서 지적한 문제들이 있으며 그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세한 준비와 준비된 스마트 러닝 콘텐츠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스마트 러닝을 위한 콘텐츠는 준비된 것이 거의 없다. 스마트 러닝은 현재 실험 단계에 있다. 그리고 세종시에 적용되는 스마트 스쿨은 스마트 러닝 실험의 일환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선진당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시의 모든 초·중·고등학생들을 스마트 러닝의 연습 대상, 실험 대상으로 밀어 넣고 있다. 이것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이다. 아울러 (사)좋은교사운동은 교육과학기술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세종시의 스마트 스쿨 추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막무가내로 고가의 멀티미디어 장비가 세종시의 학교 현장에 들어오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 원인이 현재의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에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보여주기’식 사업 추진은 막대한 교육예산의 낭비를 초래한다. 2.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에도 나와 있듯이 스마트 러닝의 핵심은 단순히 고가의 멀티미디어 기기를 보급하는 것이 아니다. 핵심은 콘텐츠에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자유선진당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마트스쿨 사업을 추진하였음을 시인하고 사과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세종시의 학생들을 스마트 러닝의 실험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3.교과부와 행복청은 현재의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을 정지하고 좀 더 신중한 태도로 스마트 교육 추진전략을 새로 수립해야 한다.

2012년 2월 20일 (사)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