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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위원장 : 박재완 성균관대
이사장)는 4.29(월) 09:00,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주제로 미래전략포럼을 개최했다.
교육부가 사용할 예산은 결국 기재부가 좌지우지 한다.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있는지 봐야 한다.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이자 연구작업반 총괄 PM인 고영선 박사가「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 내용에 보면 교육관련 내용은 돌봄확대와 디지털 교육 대전환이다. 이 보고서에는 출산율 저하의 주요 원인 사교육비 증가와 여성의 경력단절로 진단하기에 교육부분에서 이 정부가 어떻게 할 건지 잘 보여 준다. 이주호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두가지 사업에 대해 지금 정권의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을 위해 돌봄은 초등의 돌봄학교를 중심으로 다른 부처에 흩어져 있는 돌봄 기능을 통합해야 한다고 고영선 박사는 주장한다. 방과후 수업에서 국영수도 가르쳐야 한다고 한다. 지금은 학원처럼 국영수를 가르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돌봄은 방학에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사의 역할은 Teaching에서 Coachingd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재부의 생각이 중요한 것은 정부의 실제적인 예산편성권이 기재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자료출처: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중장기 정책과제」미래전략포럼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 고영선. 2024.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