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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개발원은 1999년 부터 매해 우리나라 교육과 교육정책 전반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현안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인식･태도 및 의견을 묻는 대표적인 교육 분야 여론조사를 실시해 왔다.
관심이 가는 조사는 교육재정에 관한 조사이다.
<질문> 학생 수 감소, 미래 대응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육재정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 십니까?
답변문항은 다섯가지이다.
1. 학생 수 감소비율에 따라 교육재정을 축소해 나가야 한다
2. 교육여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한 이후 교육재정을 축소해 나가야 한다
3. 교육재정을 축소하지 말고 현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4. 교육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교육재정을 증가해 나가야 한다
5. 잘 모르겠다
2017년부터 답변을 분섯해 보면 가장 많이 줄어든 응답은 '교육재정을 축소하지 말고 현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이다. 43%에서 18%로 줄어들었다.
그렇다면 늘어난 답변은 무엇인가?
나머지 답변들이 조금씩 늘어났다. 가장 많이 늘어난 답변은 무엇인가?
'교육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교육재정을 증가해 나가야 한다'이다. 12.6%에서 27.6%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교육여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한 이후 교육재정을 축소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31.1에서 36.7로 증가했다.
현행유지의 의견이 25%로 줄어들고 예산증가에 대한 답변이 20.6%(15+5.6)증가했다. '학생 수 감소비율에 따라 교육재정을 축소해 나가야 한다' 의견은 8.2%에서 11.5%로 3.3% 증가했다. '잘 모르겠다'의 비율도 5.2%에서 6.3%로 1.1% 증가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국민대다수의 의견은 교육재정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국민은 교육에 대한 투자를 아까워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에 대한 투자를 아까워 하는 것은 지금 정부인거 같다.
*자료출처: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23), 한국교육개발원, 202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