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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개발원 KEDI Brief 2023년 27호 (강성국)
• 유치원수가 121개가 줄었다. 공립유치원이 34개교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이 141개원 폐원.
• 학업 중단율이 증가하고 있다. 작년에 비해 10,226명이 늘었다. 중단비율이 1%대에 들어섰다. 연구자는 "인정유학, 정당한 해외 출국 등 합법적 사유로 해외출국하는 수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미인정유학(의무교육단계에서 법령 및 교육감 지침으로 인정하지 않은 유학 또는 해외출국한 경우)이 증가하는 것은 공교육에 위협을 가하는 요인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서울 일부 지역에서 고등학교 1학년의 자퇴생이 최근 3년 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상 또한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말한다. 고1 자퇴는 주로 내신이 안된다고 판단하고 수능에 몰빵하는 아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
• 다문화 학생수가 늘어나고 있다. 한해동안 12.533명 늘었다.
• 초등은 6만명정도 학생수 줄고 학급당 학생수가 0.4명 줄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는 12만명 줄으니 0.8이 줄것으로 예측된다.
• 대학은 2개 대학이 폐교했고 학생수는 7.5만명이 줄었다. 지금 유치원고 초등학교가 겪고 있는 감소수를 대학이 겪는 시기에는 정말 심각한 일들이 많이 생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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