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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교육예산이 뭇매를 맞고 있다. 논리는 간단하다 학생수는 줄고 초중고를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국세의 20.79%)은 경제성장에 따라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대학을 지원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3년 한시로 신설했다. 특별회계의 증액 재원은 교육세 세입 예산안 중 유아교육지원 특별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023년도는 1조 5000억 원이다. 2024년 정부안은 2조 2,414억원으로 증가폭 7,215억원이다.
유아교육지원 특별지원액도 2023년 유특회계 1조 6,624억원이고 2024년 1조 6,797억원이다.
여기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의 일부로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고, 아동 수당 지급을 0~17세로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연간 약 10조9000억원의 예산을 충당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교육예산은 학생수로 사용되는 것보다 학급수로 사용되는 경우가 더 많다. 학급당 학생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학생수가 줄어든다고 필요한 교육예산이 금방 줄어들지 않는다.
교육예산이 늘어나는 노인복지의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도 사용되게 되었다.
정부의 5년짜리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5년은 76.0조이도 26는 83.4조, 27년 87.7조이다. 2022년 계획에는 25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86.6조였다. 예측치가 1년만에 10조가 줄었다. 정부가 주로 희망적 계획을 세우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늘어날지 미지수 이다.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정말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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