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021 학령인구 추계 비교]

 

통계청이 2년만에 새로운 인구추계를 발표했다. 예상대로 2021년보다 합계출산율이나 출생아수가 더 내려갔다. 2021년에는 2024년 합계출산율 0.70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후 나아질 것으로 예상했고 2024년 출생아 수가 2023년보다 많아 질것으로 중위 가정에 예상했다.

 

하지만 2023년 추계에서는 중위 가정의 경우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8명에서 2025년 0.65명까지 하락하고, 2072년 1.08명 수준일 것으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2025년 출생아수가 21.8만명을 최저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초등학생의 최저점도 2033년 145.8만명 최저에서 2034년 136.3만면으로 최저점이 내려갔다. 10만명이 더 준다는 것이다. 확실하게 50%가까이 줄어든다. 문제는 3년 뒤의 통계청의 발표에서 다시 내려갈거 같다는 점이다.

 

2021년 발표된 저위추계로 인구구성이 흘러가고 있다. 통계청은 어떻게든 희망적 요소를 찾아 중위추계를 만들려고 하고 그 다음 발표때는 저위추계가 맞고, 악순환이 연속이다.

 

이렇게 발표때마다 줄어들면 어떻게 미래를 예측하고 정책을 세울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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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