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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의 기사와 에듀프레스의 기사(http://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10286)에 따르면 초등 신규채용규모를 2027년가지 2500명 수준으로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교사수도 감축할 전망이다.
초등학생수 감소 규모와 연동해 보면 2027년 2500명 정도의 신규교사를 채용하려면 전국의 초등 학급당 학생수 평균을 16명(2022년 23명)으로 떨어뜨려야 한다. 기초학력 전담 교사와 같은 추가 초등교사 수요을 얼마나 만들지 모르겠지만 학급당 평균학생수는 17명까지 자연스럽게 떨어질 것이다.
교육부가 목표치를 주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은 교사 정원을 주면 알아서 그 숫자에 맞게 학급수를 조절할 것이다. 문제는 학급당 학생수를 17명 정도 떨어뜨리면 이후 정부는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 초등의 전체 학급수 규모를 조정하기 어려워 진다.
윤석열정부 기간동안 67만명(2022년 대비 25.2%)의 초등학생이 줄어들지만 2033년까지 122.4만명(2022년 대비 46%)의 초등학생이 준다. 다음 정부에서 55.4만명의 학생이 준다.
초등학생수 절벽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부의 카드를 이 정부안에 모두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다음 정부는 어떻게 하나?
학생수 감소 폭탄을 크게 키워 다음 정부로 넘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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