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통학거리 기준]

어리석은 지도자가 나라를 망치는 사례가 일본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20006년~2007년 1차 아베내각의 지방창생정책의 영향으로 학교 통폐합이 가속화 되었다. 특히 통폐합 기준에서 학생의 통학거리 한도가 이전에는 소학교는 4km이내, 중학교는 6km이내 였다. 아베내각에서 바뀐 기준은 통학거리와 관계없이 통학버스 운행 1시간 이내로 바뀌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매일 왕복 2시간의 버스를 타고 통학하는 것이 가능하고 적당한 것인가? 6년을 이렇게 다녀야 하는데 그걸 지켜 볼 부모가 누가 있나? 아베내각은 이것을 밀어 부치고 국민들은 따라간 것이다.

우라나라도 직선 거리와 상관없이 학교버스 1대가 넓은 지역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통학시간이 1시간이 넘은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런 지역에 사는 부모들은 아이가 초등학교를 입학할 나이가 되면 이사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도 일본과 같은 어리석은 기준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자료출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규모 학교 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방안. 권순형. 한국교육개발원. 20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