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범정부 온종일돌봄 수요조사 추진계획(안)

[교육부] 2021년도 범정부 온종일돌봄 수요조사 추진계획(안) (2020.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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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범정부 온종일돌봄 수요조사 추진계획(안)

-교육부 온종일돌봄체계 현장지원단

(2020.07)

[1] 추진근거

「온종일 돌봄 체계 현장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732호, ‘19. 1. 8)

[2] 추진경과

ㅇ 현 정부는 초등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을 강조하고 온종일돌봄체계구축을 국정과제

로 추진 중 (’17.7월~)

(국정과제 48-3)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 초등돌봄 공공인프라 확대 및 지자체 중심의 컨트롤 타워 운영을 통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국정과제 49-2) 온종일돌봄 체계 구축

- 초등돌봄교실 확충 및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돌봄서비스 확산

ㅇ 중앙-지방간 협업을 위한 범정부 공동추진단

* 구성․운영(’17.8월～)

* 교육부･복지부차관(공동단장), 행안부･여가부 실장, 세종･경기 부교육감 및 행정부지사 등으로 구성(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 상정‧심의(’17.8.25, 9.22.)

ㅇ 관계부처 합동으로 ‘22년까지 초등돌봄서비스 확충하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계획

’ 발표(’18.4.4.)

* 문재인 대통령, 서울경동초등학교 돌봄교실 참관 및 정책간담회 개최

(

VIP 지시사항

) (‘18.4. 서울경동초등학교 돌봄교실 방문 시)

- 육아의 어려움

이 저출산

으로 이어지고, 또 저출산은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지는 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와 사회가 아이를 함께 키워야 합니다.

ㅇ 부처별 돌봄사업 간 연계･협력의 시너지 제고를 위해 사회부총리 산하 ‘온종일 돌봄체계 현장지원단

’ 구성·운영(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실에 설치)

*「온종일 돌봄체계 현장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19.1.8)

ㅇ ‘20년 범정부 온종일 돌봄 수요조사 실시 및 지자체·교육청 대상 조사결과 안내(’19.10월~‘20.1월)

[3] 문제점

ㅇ 수요조사 참여율

이 대체로 전년도에 비해 낮아졌으며, 특히 신입생의 경우 조사 참여율이 매우 감소됨

ㅇ 재학생 수요조사는 학교를 기반으로 실시되어 참여현황을 학교에서 수시로 관리하고 참여 독려를 할 수 있었음

ㅇ 신입생 수요조사는 유치원·어린이집을 통해 실시하였으나, 담당자들의 초등돌봄 수요파악에 대한 인식이 낮고 기관 수도 많아 학교에 비해 원활한 협조를 이끌어 내기에 한계

※ 조사 대상기관 : 초등학교 6,304개, 유치원 8,809개, 어린이집 11,050개 (만 5세 이상) / ’19년 기준

- 추가로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취학통지서 발부 시 모바일 수요조사 안내문도 동봉하였으나, 학부모 입장에서 다소 번거로운 절차 (URL 입력 또는 QR코드 접속)로 인해 신입생 참여율 저조

※ (재학생 돌봄 필요인원

) : ’19년 362,997명(응답율 15.9%) → ’20년 337,297명(응답율 14.9%)

※ (신입생 돌봄 필요인원

) : ’19년 187,626명(응답율 39.7%) → ’20년 87,992명(응답율 19.9%)

[4] 개선 방향

ㅇ 모바일 수요조사

를 기반으로 하되, 신입생 조사는 설문지 취합기관을 학교

로 일원화하여 조사 참여율 제고

ㅇ 온종일 돌봄 정책 3년차로 학부모 대상 온라인 홍보

를 강화하여 대국민 인지도 및 수요조사 참여율 제고

[5] 세부 추진계획

ㅇ (목적)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의 수요를 파악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온종일 돌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 통계 활용

ㅇ (대상/시기) 재학생

은 9월 중, 신입생

은 내년 1월(예비소집일)

ㅇ (조사내용

) ① 돌봄 필요여부, ② 돌봄 필요시간, ③ 희망하는 돌봄서비스 유형 ④ 가구유형 등을 중심으로 조사 내용 및 문항을 명확히 하고 단순화

- 온종일 돌봄정책 시행 3년 차로 동 정책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파악하는 조사문항을 추가하여 정책 피드백 강화

ㅇ (조사방식) 조사 대상 학년 특징을 고려하여 수요조사지 배부는 학교･읍면동에서 각각 실시

- 재학생(1~5학년)은 소속 초등학교에서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과 문자,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하여 수요조사용 URL을 포함한 설문조사 안내

※ 모바일 조사참여가 어려운 가정의 경우, 오프라인 설문조사 진행 후 학교에서 수요조사 결과 입력 요망

- 신입생은 읍･면･동에서 취학통지서 배부 시 수요조사지를 동봉하여 가정으로 송부(12월)하고, 예비소집일(1월초)에 학교에서 취합 후 모바일 조사시스템(신입생용)에 입력

ㅇ (조사기간

) 재학생은 ’20. 9. . ~ ’20. 9. . (잠정)

- 서울·경기 교육청 소속 초등학교는 동시 접속으로 인한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20. 9. . 부터 수요조사 실시 협조 요청

ㅇ (지역돌봄 지도 안내) 학교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요조사 가정통신문 배부 시 지역내 돌봄기관 정보를 모은 지역돌봄지도

*를 함께 배부하여 학부모에게 다양한 돌봄 서비스 정보 안내

※ 지역돌봄 안내지도

: 방과후 학교 포털시스템

(www.afterschool.go.kr) - 돌봄안내지도

ㅇ (조사참여 독려) 학교 및 교육(지원)청은 설문조사 참여현황을 수시로 조사 현황페이지*에서 확인하고 학부모에게 조사 참여 독려

※ 교육청(17개), 교육지원청(178개), 학교 (6,000여개)는 조사현황 페이지 접근권한 부여 (비번 등 사용매뉴얼은 추후 별도 안내)

- 수요조사 안내를 위한 가정통신문 하단에 학부모가 조사 응답여부를 표시하여 학교에 제출토록 하여 조사 응답율 제고

※ 응답여부 조사는 학부모 조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된 결과는 교육지원청, 지자체에 제출할 필요 없음

ㅇ (조사결과 취합) 재학생 조사결과는 현장지원단에서 온라인상으로 취합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 없음

- 신입생 설문지는 학교에서 예비소집일에 취합 후 모바일 조사시스템에 입력

ㅇ (조사결과 제공) 재학생은 10월 중, 신입생은 익년도 1월 말에 중앙부처, 교육청, 지자체 등에 조사결과 제공 예정

- 중앙부처 및 교육청·지자체는 신학기 대비한 돌봄 목표 수립 및 돌봄 인프라 확충에 적극 활용

※ 수요조사 결과

를 바탕으로 초등돌봄교실 증실, 마을돌봄 등 추가 설치, 돌봄서비스 이용 인원 확대 등 결정

ㅇ (온라인 홍보) 현장지원단에서 온종일돌봄 대국민인지도 강화 및 수요조사 참여율 제고를 위해 온라인 홍보물 제작 및 활용

- 온종일돌봄 정책 및 수요조사를 안내하는 웹 포스터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온라인 매체 홍보 추진

※ 네이버·다음 검색광고, 유튜브, 학부모들이 많이 이용하는 맘카페 등에 온라인 홍보 추진

[6] 행정사항

○ 수요조사 추진 계획(안) 관련 의견수렴 : ~ ‘20. 7월 말

○ 수요조사 추진 계획 안내 : ‘20. 8월 초

○ 모바일 수요조사 시스템 구축 : ‘20. 8월 중

○ 재학생 수요조사 실시

: ‘20. 9월 중

○ 신입생 수요조사 실시

: ‘21. 1월 예비소집일

○ 수요조사 결과 분석 및 공유

: ‘21. 1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