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척자들]세계를 위한 기도 11월 24

2014. 11. 24 금주의 세계.ppt

<2014. 11. 24 금세>

1.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면서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합동 군사훈련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2. ‘아랍의 봄’의 진원지인 튀니지에서 23일 아랍의 봄 이후 첫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3. 쌀 시장 전면 개방에 반대하는 농민 투쟁이 10일 전북지역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4. 2010년 국민연금은 프랑스 파리 오파리노 쇼핑센터 지분 51%를 매입하며 가장 부촌에 있는 쇼핑센터라 선전했지만 뉴스타파의 현지 확인결과는 달랐습니다.

1. 중국과 러시아, 미국 견제 위해 군사협력 강화 (경향신문)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면서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합동 군사훈련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20일 신화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19일 중국을 방문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쉬치량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등과 만났습니다. 쇼이구 장관은 “양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아시아 태평양과 북아프리카는 물론 전 세계적 상황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때에 양국간의 군사·군기술 분야 협력은 특별한 중요성을 지닌다”고 덧붙였습니다.

쉬 부주석도 “중국은 언제나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강화를 우선순위에 둬 왔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파트너쉽이 새로운 발전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이러한 발전은 지역과 세계 평화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국은 내년 봄 지중해와 태평양에서 합동해군 군사훈련을 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밖에 우주탐사분야 협력과 모스크바에 중의원을 설립하는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의 제재에 직면한 러시아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서방과는 더 강력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러시아도 핵심 군사기술의 중국 수출은 꺼리고 일본과의 관계증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양국이 협력 강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로간의 지나친 접근은 서로 경계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출처: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1201515051&code=970204

기도제목: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각국의 이해 관계를 넘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좀더 신중하게 고려될 수 있도록 또한 대화와 타협으로 세계 평화가 유지 되도록 각 나라가 노력해 나가도록.

2. 튀니지 ‘아랍의 봄’ 이후 첫 대선 실시 (연합뉴스)

2010년 12월 노점상 모하메드 부아지지가 독재정권의 횡포에 항거해 분신하면서 아랍권 전역의 민주화운동을 촉발한 지 4년 만입니다. 튀니지의 국화(나라꽃)에 빗대어 ‘재스민 혁명’으로 불리는 민중시위에서 330여명이 목숨을 잃었으나 민주화 열기는 순식간에 아랍 전역으로 번졌습니다.

23일 약 528만 명의 튀니지 유권자들은 전국 4500여 곳의 투표소에서 생애 첫 민주선거의 감격을 맛봤습니다. 이번 대선은 재스민혁명으로 꽃피운 튀니지의 민주화 여정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를 판가름하는 중대한 이정표입니다. 튀니지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선거를 보장하기 위해 최소 8만 명의 군·경과 외국인 선거감시단 600명을 포함한 2만2000명의 참관인을 전국 투표소에 배치했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이번 대선에는 무려 27명이 후보로 나설 만큼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당선이 가장 유력한 후보는 세속주의 성향 정당인 니다투니스의 원로 정치인인 베지 카이드 에셉시(87)와, 재스민 혁명 이후 과도정부를 이끌어온 반체제 인권운동가 출신 몬세프 마르주키(69)입니다. 아랍위성방송 <알자지라>는 23일 이번 선거를 “수십년 독재정권 아래서 번창한 옛 세력의 수호자와 2011년 (재스민) 혁명 이후 정치권에 ‘새로운 피’로 등장한 후보의 접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후보가 난립한 만큼 첫 투표에서 과반 득표 당선자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경우 상위 득표자 2명의 결선투표가 다음달 28일 치러집니다.

튀니지 수도 튀니스의 한 투표소에 아침 일찍 나온 유권자 무나 제발리는 <로이터> 통신에 “오늘은 튀니지 역사에서 또하나의 특별한 날”이라며, 민주적 경선으로 자신이 선택한 지도자에 투표하게 된 것에 뿌듯해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랍 세계에서는 유일하게 투표가 끝나기 전까지는 누가 대통령이 될 지 모르는 나라가 됐어요.” 유권자들은 ‘안정’과 ‘개혁’을 모두 바라지만 현실적으로는 두 후보의 성향이 갈립니다. 중년의 운수노동자인 물디 체르니는 지지 후보를 묻는 <에이피>(AP) 통신 기자에게 에셉시 후보를 꼽았습니다. “사람들이 (생활고와 정치적 격변에) 지쳤어요. 그는 안보와 안정을 보장해 줄 경험 많은 베테랑 정치인입니다.” 반면 튀니스의 노동자 거주지에 사는 아제딘 이사위는 “청렴하고 도덕적이며 신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투표했다”며 마르주키에게 한 표를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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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rabafrica/665759.html

기도제목: 

아랍의 민주화에 불씨를 지폈던 튀니지의 선거가 잘 치러지고, 튀니지가 민주화 바람 이후 내전과 정치적 갈등의 폭풍 속에 놓인 다른 아랍의 민중들에게 민주화를 만들어 가는 희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3. “쌀 개방 반대” 농민들 곳곳에서 쌀 야적 투쟁 (오마이뉴스,한겨레)

2014년 9월 30일 정부는 각계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세율 513%로 WTO에 쌀 개방계획을 최종 통보했습니다. WTO 쌀 관세화 협상과 별도로 FTA와 TPP에서 언제라도 쌀에 대한 관세철폐나 우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도 정부와 여당은 513% 고율관세로 충분히 우리 쌀을 지킬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의지대로 쌀 관세화가 추진된다면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타결 이후 20년 만에 마지막으로 남은 쌀이 전면개방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한국농업에서 쌀은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나라에서 쌀은 국내 여러 농산물 중 하나의 품목이 아니라 한국농업의 근간이며 식량자급의 원천입니다. 쌀은 전체 농업소득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쌀 재배면적은 전 경지면적의 60%, 쌀 재배농가는 전 농가수의 75%에 이릅니다. 무엇보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동안은 100%이상 자급하던 쌀 덕분에 25%내외의 식량자급률을 지켜왔지만, 쌀 자급률이 83%(2012년 기준)로 떨어지면서 전체 식량자급률은 23.6%, 쌀을 제외하면 3.7%로 대한민국의 먹을 거리 현실은 이미'참사'입니다. 그래서 쌀 개방은 백 번 천 번이라도 신중해야 합니다. 

쌀 시장 전면 개방에 반대하는 농민 투쟁이 10일 전북지역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전북 익산시농민회는 10일 오전 익산시청 주차장에 쌀 200t을 야적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농민 20여명은 이날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국민과 협의나 국회 동의도 거부한 채 쌀 관세화를 선언했다. 이는 농민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7천만 민족의 식량주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성토했습니다. 김정룡 전농 전북도연맹 사무처장은 “관세가 있는 상황에서도 지금 농산물가격이 폭락하고 있는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지리적으로 가깝고 품목도 비슷한 중국 때문에 앞으로 엄청난 농산물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출처:오마이뉴스, 한겨레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49602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663744.html

기도제목:

생명의 근간인 농업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고, 쌀시장 전면 개방이라는 생명의 위기 앞에 이 나라의 모든 시민이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힘써 연대해가며, 농민들의 수고에 정직한 결실이 돌아가고 더불어 이 땅의 생명이 지켜지는 정의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4. ‘세계 4위’ 국민연금, 실상은 ‘글로벌 호구’? (뉴스타파)

지난 2010년 국민연금은 프랑스 파리 북부 근교에 위치한 오파리노 쇼핑센터 지분 51%를 3,500억 원에 매입했고, 국민연금은 오파리노가 “유럽에서 가장 부촌에 있는 쇼핑센터”라고 선전했습니다. 하지만 뉴스타파가 현지에서 확인해 보니 오파리노 쇼핑센터는 서민 주거 지역, 우범 지역에 있으며, 부동산 투자 가치도 파리나 남쪽 위성도시 지역에 비해 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파리의 부동산 중개인은 오파리노가 있는 지역 내 60% 이상이 노후한 서민 임대 아파트들로 이루어져 있고 지역 이미지가 좋지 않아 파리 사람들이 쇼핑을 위해 찾는 곳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2011년에 이런 오파리노 쇼핑몰의 지분 24%를 1억 6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1,600억 원을 주고 추가로 매입해 보유 지분을 75%로 늘렸습니다. 거기다 대규모 리노베이션을 위해 추가로 3,000만 유로를 투입했습니다. 국민연금 측은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정상적인 투자라고 밝혔으나, 감사원은 2011년 국민연금의 오파리노 쇼핑센터 투자가 부적정하다고 통보했습니다. 

 

오파리노 매입 가격을 고려하면 명목투자수익률이 국민연금의 해외 부동산 투자 기준인 6.7% 미달인데, 위탁운용사인 영국계 부동산 투자회사 락스프링이 제시한 수익률 9.8%만을 근거로 투자를 강행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뉴스타파는 국민연금의 오파리노 투자가 수익성과 타당성을 충족시키는 투자였는지 점검하기 위해 임대수익 등에 관해 문의했지만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와의 비밀 유지 계약”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며 계속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인 국민연금이 공개를 거부하는 운용수익을 오파리노 지분 25%를 아직 보유하고 있는 사기업, 해머슨은 연간 회계 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해머슨의 오파리노 임대 수익은 460만 파운드였고, 세전 이익은 고작 20만 파운드 (약 3억 4,000만 원)로 기록됐다. 국민연금의 지분이 해머슨의 3배인 것을 감안하면 국민연금이 오파리노에서 작년에 거둔 세전 이익은 10억 원 정도로 추산되며 5,00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초라한 성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인 락스프링과 ‘NPS 부동산 프로젝트 합자회사’를 만든 뒤 이를 통해 오파리노 쇼핑센터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은 투자자금을 대고 락스프링은 무한책임 파트너로 실제 투자와 운용을 담당하는 역할입니다. 국민연금과 락스프링은 이 합자회사를 통해 오파리노 투자 이전 이미 영국의 부동산 2곳을 매입했고, 이후 락스프링은 국민연금으로부터 1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재량권도 위임 받았습니다.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인 GP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하는 대목입니다. 뉴스타파는 취재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오파리노 지분 취득 후 거액의 대출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락스프링이 2011년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오파리노를 담보로 2억 1,900만 유로, 당시 환율로 2천억 원 대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백 조 원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굳이 이자까지 지급하며 은행 대출을 받았지만 그 이유와 대출금의 용도는 알려진 바 없고, 국내에선 거액 대출 사실도 전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의 주인인 우리 국민만 국민연금이 해외에서 어떻게 투자되는 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출처: 뉴스타파

http://newstapa.org/22124

기도제목:

우리가 노후 대책으로 열심히 모으고 있는 국민연금이 그 목적에 따라 현명하고 합리적으로 사용되고, 그 사용내역이 투명하게 공유되며, 우리도 우리의 권리를 제대로 묻고 당당히 요구하는 깨어있는 시민이 되도록.

사진설명:

중국 국방장관 창완취안과 러시아 국방장관 세르게이 쇼이구가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 만났다. (출처: Xinhua/Li Tao)

중국과 러시아 국방비 해군력 현황 (출처: 영국 파이넨셜 타임스)

태평양 인도양 군사협력 관계 (출처: 쿠키뉴스)

2-1. 23일 ‘아랍의 봄’ 이후 첫 대선이 치러진 튀니지의 수도 튀니스에 설치된 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출처:연합뉴스)

2-2. 튀니지 대선투표 모습 (출처:연합쥬스)

2-3. 아랍국가별 민주화 운동 양상 (출처:한국일보)

3-1. 쌀시장 전면개방은 정부의 쌀농사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급격한 작목 전환을 유발하여 재배 면적의 급감을 불러올게 뻔하다. 이는 쌀 자급의 위기, 식량주권의 포기로 이어지게 돼 있다.

(출처:민중의 소리)

http://www.vop.co.kr/A00000774803.html

3-2. 한국농업에서 쌀은 한국 농업의 근간이며 식량자급의 원천입니다. (출처:나눔문화)

http://www.nanum.com/site/act_now/784505

3-3. 익산 농민 '쌀 전면 개방 저지' 쌀적재 투쟁. 전북 익산시 농민회가 10일 오전 익산시청에서 '한중FTA저지, 쌀전면개방 저지'를 위한 쌀 적재 투쟁을 벌이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4/11/10/0302000000AKR20141110065200055.HTML

4-1. 프랑스 파리 오파리노 쇼핑센터(출처:뉴스타파)

4-2. 해머슨이 공개한 운용수익 (출처:뉴스타파)

4-3. 2011년 락스프링이 낸 보도자료 (출처:뉴스타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