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교육공약도 제대로 이행 못할 듯 교과부 설명자료

09-30(월)설명자료(박대통령_교육공약도_제대로_이행_못할듯_보도관련).hwp

언론사명 : 한국일보

보도일자 : 2013. 9. 30(월)

제 목 : 박 대통령 교육공약도 제대로 이행 못할 듯

보도 주요내용

고교 무상교육 등 총 21개 중 8건은 내년 예산 전혀 확보 못해

스포츠강사, 방과후학교,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등 전액 미반영

디지털교과서 등 2건은 10%도 안 돼 시행 불투명

사실 확인 및 교육부 입장

보도된 스포츠강사, 방과후학교,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등 초․중등 교육공약 예산이 전액 미반영되어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스포츠강사 배치사업은 문체부 국고 예산안에 222억원 이미 반영고교 무상교육은 임기내 완성을 목표로 내년부터 국고를 확보하여 추진

-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사업, 초등 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등은 보통교부금․특별교부금에 반영 추진 예정

학습자 자기주도적 교과서, 디지털 교과서 등은 예산 확보가 10% 미만인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교과서 개발 등은 국고 예산으로 수행하고, 보급사업은 교부금으로 추진하므로, 국고 예산안 만으로 전체 예산 확보 규모를 판단할 수 없음

교육부에서는 내년도 교부금 및 시도 전입금 증가액, 특별교부금 및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공약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