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교육부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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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서남수)는 행복한 교육, 창의성을 갖춘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2014년도 예산안을 전년도 53조 8,264억원에서 5,397억원 증액한 54조 3,661억원으로 편성하였다.

❍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1조 2,932억원을 포함하여 41조 4,589억원, 고등교육 8조 4,556억원, 평생․직업교육 5,307억원을 편성하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제외한 2014년도 교육분야 예산안은 전년도 8조 5,676억원 대비 7.9%* 증액된 9조 2,525억원을 반영하였다.

* ’13년도 본예산(8조 4,574억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는 9.4%(증 7,951억원)

❍ 내년도 예산안은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교육 정상화, 교육 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능력중심사회 기반구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분야별 주요 사업 편성안은 다음과 같다.

 

□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전년도 41조 2,286억원 대비 2,303억원 증액한(0.6%) 41조 4,589억원을 편성하였다.

❍ 내국세의 20.27%와 교육세 전액이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정부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지방세) 인하와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수결손분 보전을 위한 부가가치세(국세)의 지방세 보전*, 내국세 수입 증가율의 둔화 등에 따라 전년 대비 2,313억원(0.6%) 증액된 41조 2,932억원으로 편성하였다.

* 부가가치세액의 5%를 전출하는 지방소비세를 ’14년 8%, ’15년 11%로 확대

❍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수 감소분 보전 등에 따라 발생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손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교육청(교육자치단체)으로 전출금을 확대하여 보전할 예정이다.

❍ 교육부는 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활용하여 주요 정책과제인 3～5세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중학교 자유 학기제 도입,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등 꿈과 끼를 키우는 학교교육 정상화에 우선 투자할 예정임을 밝혔다.

- 학교 내 돌봄 기능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초등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돌봄 교실을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 아울러 일반고에서 학교별 특성을 살린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선지원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 유아단계에서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13년부터 3～4세까지 확대․적용한 누리과정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 다만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 이후 시행하되, 임기내 완성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 세출구조조정, 특별교부금(국가시책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재원을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고등교육은 전년 대비 8,909억원(11.8%) 증액한 8조 4,556억원을 편성하였다.

❍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감축하여 누구나 공평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맞춤형 장학제도 구축을 위해, 장학금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총 5,834억원(19.8%) 증액*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우수학생 장학사업 등 : (’13) 2.9조원 → (’14안) 3.5조원

- ‘국가장학금’은 전년 대비 4,100억원(14.8%) 증액한 3조 1,850억원을 편성, 대학의 교내외 장학금과 연계하여 저소득층 학생의 실질적인 등록금 부담을 최우선적으로 경감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 국회 심의 및 학생, 학부모, 대학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인 지원 기준은 올해 말에 확정할 예정이며, 향후 국가장학금 등 정부 지원 장학금을 추가 확보하여 ‘15년까지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을 단계적으로 완성할 계획이다.

- ‘셋째아이 이상 대학 등록금 지원’은 신입생분 1,225억원을 반영하여 다자녀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킬 예정이며,

-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사업’은 전년보다 대폭 증액된(512억원, 36%) 1,943억원을 반영하여 ‘13년 78,750명에서 ’14년 106,000명으로 지원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 대입 전형 간소화와 고른 기회 입학전형 확대 등을 실천하여 공교육 정상화에 대학이 자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에 410억원을 반영하였다.

❍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에 1,931억원을 반영하고, 대학의 강점분야와 지역의 산업 수요 등을 고려한 특성화 분야를 집중 지원하여, 지방대학이 지역사회에서 창조경제의 구심점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한국형 고등교육 개발협력모델 보급 및 개도국 대학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 지원 사업’에 27억원을 반영(8억원 증액), 기존 4교 이외 신규 2개 대학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 아울러 유럽지역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홍보 등 한류 확산과 교육협력의 교두보를 구축하기 위해 ‘파리 국제대학촌 한국관 건립’ 사업의 조사․설계비를 20억원 반영하였다.

 

□ 평생․직업교육은 특성화고 장학금 2,010억원의 지방비 이관 등에 따라 전년보다 2,126억원 감액(△28.6%)된 5,307억원을 편성하였다.

❍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개발 사업’은 전년보다 86억원 증액한 141억원을 반영하여 고용노동부에서 개발한 195개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대한 학습모듈(표준교재)을 개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학교 교육이 산업체에서의 실제 업무에 곧바로 활용될 수 있는 직무 중심 교육으로 개편될 것으로 기대한다.

❍ 전문대학의 강점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지역연계산업의 핵심인력을 양성하는 ‘특성화 전문대학 100개교 육성 사업’은 2,669억원을 반영하여, 전문대학 78개교에 집중 투자함으로 전문대학이 전문직업인 양성의 핵심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평생교육시설이 부족한 180개 읍․면․동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주민 맞춤형 평생교육 사업을 실시하는 ‘행복학습지원센터 지원 사업’에 19억원을 신규로 반영하고,

- 온-오프라인 평생학습 강좌 등 전국의 평생교육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평생학습 포털 구축(온라인 평생학습 지원체제)에 13억원을 반영하여, 국민의 평생학습 접근성 향상과 참여율을 높일 예정이다.

 

□ 한편 교육부는 주요 정책과제 이행 등을 위한 지출 소요 증가에 대비하여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우선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재정개혁과제 발굴 등을 위한 T/F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 진단․분석과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2014년도 교육부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안 (2013.9.26)

 

 

 

 

2014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2013. 9. 26

 

 

 

교 육 부

 

- 차 례 -

 

 

Ⅰ. 그 동안의 재정투자 실적1

Ⅱ. 향후 재정투자 계획3

 

□ ’14년도 예산안 개요

Ⅰ. 부문별 예산편성 방향9

Ⅱ. ’14년도 예산안 규모10

Ⅲ. 부문별 주요 편성 사업13

Ⅳ. ’14년도 BTL 한도액 및 정부지급금 규모25

 

□ 부문별 사업 개요

Ⅰ. 교육분야29

Ⅱ. 과학기술분야86

Ⅲ. 사회복지분야88

 

□ ’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Ⅰ. 사학진흥기금95

Ⅱ.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101

 

 

 

 

 

 

 

 

 

 

 

 

Ⅰ. 그 동안의 재정투자 실적

 

□ 재정 투자 추이

ㅇ총지출 : 39.1조원(’08년) → 49.3조원(’12년), 연평균 5.9% 증가

-예산 : 35.8조원(’08) → 45.4조원(’12), 연평균 6.1% 증가

-기금 : 3.3조원(’08) → 3.9조원(’12), 연평균 4.3%증가

ㅇ분야별 투자 추이

【교 육】 35.8조원(’08년) → 45.2조원(’12년), 연평균 6.0% 증가

-유초중등교육 : 31.0조원(’08) → 38.6조원(’12), 연평균 5.6% 증가

-고등교육 : 4.2조원(’08) → 6.0조원(’12), 연평균 9.1% 증가

-평생･직업교육 : 0.4조원(’08) → 0.6조원(’12), 연평균 8.2% 증가

-교육일반 : 0.14조원(’08) → 0.1조원(’12), 연평균 9.5% 감소

 

【과학기술】 0.1조원(’08년) → 0.4조원(’12년), 연평균 27% 증가

-기술개발 : 0.1조원(’08) → 0.3조원(’12), 연평균 22.4% 증가

-과학기술연구지원 : 0.03조원(’09) → 0.05조원(’12), 연평균 26.3% 증가

 

【사회복지】 3.2조원(’08년) → 3.7조원(’12년), 연평균 3.7% 증가

-공적연금 : 3.2조원(’08) → 3.7조원(’12), 연평균 3.7% 증가

<지난 5년간 재정투자 추이>

(억원, %)

구 분	’08년 실적	’09년 실적	’10년 실적	’11년 실적	’12년 실적	연평균 증가율
계	391,416	401,883	417,798	447,366	492,861	5.9
◦예 산	358,431	367,787	379,856	409,816	453,795	6.1
◦기 금	32,985	34,096	37,942	37,550	39,067	4.3
【교육 분야】	358,327	367,187	379,585	409,064	452,413	6.0
▪유아 및 초중등교육	310,328	311,123	325,467	354,847	385,549	5.6
▪고등교육	42,498	50,125	48,102	47,019	60,290	9.1
▪평생·직업교육	4,124	4,977	5,055	6,238	5,649	8.2
▪교육일반	1,377	962	961	960	925	△9.5
【과학기술】	1,490	2,504	3,297	3,578	3,876	27.0
▪기술개발	1,490	2,239	2,986	3,175	3,343	22.4
▪과학기술연구지원	-	265	311	403	534	26.3
【사회복지】	31,599	32,192	34,916	34,724	36,572	3.7
▪공적연금	31,599	32,192	34,916	34,724	36,572	3.7

※ 총지출 기준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 제외)

※ ’08년 부처 통합(“구” 교육부 및 “구” 과학기술부) 및 ’13년 부처 분리(교육부 및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라, 소관 예산 및 비율에 따라 산출

 

Ⅱ. 향후 재정투자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