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대학의 산학협력 현황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1년 11월 1일 확정·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대학정보공시 항목에 7개의 산학협력 관련 공시정보 범위를 확대·신설함으로써 대학의 산학협력 현황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근거 법령을 개정한 것으로,

 

◦ 주요 항목으로는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인사 운영현황’, ‘산학협력단 운영수익 현황’, ‘현장중심 실무형 교육과정 개설 현황’, ‘학생의 창업 및 창업지원 현황’ 등이 있다.

 

□ 이번에 추가된 산학협력 공시 항목은 이 달말 ‘대학알리미’(www. academyinfo.go.kr)를 통해 공시될 예정이다.

 

◦ 이와 같이 다양한 산학협력 정보들이 공개됨에 따라, 학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기업 관계자들도 대학들과 연계·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산학협력 정보들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와 관련하여 전국 대학의 산학협력 및 정보공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10.25(화)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산학협력 정책 및 정보공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동영상 보도자료 참고)

◦ 이 날 설명회에서는 11월 산학협력 정보공시의 원활한 추진방안과 함께 교육과학기술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추진계획 등 대학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안내하였으며,

 

◦ 1,000여명의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앞으로의 산학협력 정책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등 산학협력에 대한 대학 현장의 높은 관심을 체감할 수 있었다.

 

□ 특히, 이 날 대학 관계자들이 큰 기대를 보였던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은 지역대학과 기업이 산학협력을 통해 공생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산학협력 선도모델을 창출·확산하기 위한 대학 재정지원 사업으로서, (* 2012년 정부예산안 기준 1,600억원)

 

○ 교육과학기술부는 ‘12년부터 50개교의 산학협력 선도대학을 선정하여, 지역․산업체 수요 맞춤형 교육(현장실습, 캡스톤 디자인 등)과 취･창업 지원뿐만 아니라,

 

○ 산학협력 친화형 대학체제 개편(교원 임용, 승진제도), 산학협의체 운영 및 종합적 기업 지원 등 산학협력이 대학의 주류활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지원 대학 선정은 내년 1월초 사업 공고 예정이며, 대학에서는 1월초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고, 1~2월에 1단계 포뮬러 평가와 2단계 사업계획 평가를 거쳐 3월에 선정대학을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산학협력을 통해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의 동반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및 정책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1. 산학협력 정보공시 항목

2.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설명자료

3. 산학협력 정책 설명회 동영상 보도자료(별첨)

【붙임 1 : 산학협력 정보공시 항목】

 

고등교육기관의 공시정보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제4조제1항 관련)
공시정보 항목		공시정보 범위	공시 기관	공시 횟수	공시시기
11. 교원의 연구ㆍ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기존	가. 연구비 수혜 실적	대학	연 1회	9월
	기존	나. 교원 강의 담당 현황	대학	연 2회	4월, 9월
	기존	다. 장학금 수혜 현황	대학	연 1회	8월
	기존	라. 외국대학과 교류 현황	대학	연 1회	8월
	기존	마.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대학	연 1회	8월
	기존	바. 대학의 원격강좌 현황	대학	연 1회	2월
	신규	사.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 인사 운영 현황	대학	연 1회	11월
	6호에서조정	아.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현황	대학	연 1회	8월
	신규	자. 산학협력단 운영 수익현황	대학	연 1회	11월
	신규	차. 산학협력단 인력 및 조직 현황	대학	연 1회	11월
	신규	카. 공동활용연구장비 운영 현황	대학	연 1회	11월
	기존	타.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 개설 현황	대학	연 1회	8월
	신규	파. 현장중심 실무형 교육과정 개설 현황	대학	연 1회	11월
	기존	하. 기술이전 수입료 및 계약 실적	대학	연 1회	8월
	기존	거. 특허 출원 및 등록 실적	대학	연 1회	8월
	기존	너. 교원의 창업 및 창업지원 현황	대학	연 1회	8월
	신규	더. 학생 창업 및 창업지원 현황	대학	연 1회	11월
	신규	러. 기술지주회사 운영 현황	대학	연 1회	11월

【붙임 2】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 LINC :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 추진 필요성

 

◦ 지역대학의 인재유출 방지 및 취업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시스템 개선과 지역산업 성장 견인 필요

 

◦ 이공계 일부 학과 중심의 산학협력 사업을 대학 전체로 확대하여 산학협력을 교육․연구와 더불어 대학의 주류활동으로 정착시킬 필요

 

* 기존 산학협력 사업(광역 인재양성사업, 산학협력중심대학, 지역거점 연구단 사업)이 사업간 연계 없이 추진되어 유사중복 지원 문제, 특정학부(이공계) 중심으로 추진되어 산학협력 중심으로 대학 체질을 개선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 개편(지경부)과 연계 추진 필요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을 권역별 2개→ 4개로 확대 개편(’12년 시행)

 

□ 사업 개요

 

◦ (내용) 기존 산학협력 사업을 통합･개편하여, 대학-기업간 산학협력을 통해 대학과 지역산업의 동반성장을 견인하는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

'11년도				‘12년도
구 분	사업비	지원대학		구 분	사업비	지원대학
광역권 선도산업 인재양성	1,000억원	20개교		산학협력 선도대학	1,600억원 (정부예산안)	50개교
산학협력중심대학	310억원*	17개교
지역거점연구단	145억원	7개교
계	1,455억원	44개교

* 지경부 예산 130억원 포함

 

◦ (신청 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 1호, 2호의 대학, 산업대학

※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외국인 유학생 관리 부실 대학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 (신청 요건) ① 기획단계부터 지역․산업체의 참여, ② 산학협력 친화형 체제 개편*, ③ 산학협력단 역량 강화 필수

* 대학의 학사조직 중 3개 이상의 단과대학이 교수업적평가(승진/승급) 등에 산학협력 친화형 요소를 반영한 대학

 

◦ (지원 내용) ① 지역․산업체의 수요를 반영한 특성화 교육(현장실습, 캡스톤 디자인 등) 및 취･창업 지원, ② 산학협력 친화형 대학 체제 개편(교원 임용 및 승진제도 등), ③ 산학협의체 및 기술개발･협력 등 기업 지원

* 특성화 분야는 대학 역량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 지역 선도(전략) 산업, 신성장동력 등 중점 분야 등과 연계

 

◦ (지원 규모) 50개교 내외, 대학당 32억원 규모(예산 규모에 따라 변경 예정)

(기술혁신형 : 평균 30~50억원 내외, 현장밀착형 : 평균 20~40억원 내외)

 

◦ 유형별 수행 내용

구 분	목 표	지원 대상	산학협력의 내용
			필수	특화
기술 혁신형	▪창의적 기술 인재 및혁신적 연구인력 양성   ▪원천․혁신기술 개발 및기술 사업화 지원	학부+대학원	▪교수 임용, 승진제도 개선 ▪산학협력단 역량 강화 ▪특성화 전공 개설 및 운영 ▪현장실습, 캡스톤 디자인 운영 ▪산학협의체 및 기업가센터 운영	▪문제해결형 교육과정 ▪실습중심 교육과정 ▪학․석사 통합과정 / 융․복합 전공 ▪맞춤형 학과/연계전공 ▪공동연구, 공동실험실 ▪산업체 재직자 교육 ▪기술이전 및 사업화 ▪애로기술 지도
현장 밀착형	▪현장 맞춤형, 창의적 기술인력 양성   ▪현장 애로기술 개발 및기술이전 지원	학부 중심

 

□ 지원대학 선정 및 절차

 

◦ (유형별 선정대학 수) 산학협력 유형 및 지역간 균형 등 고려

구 분	기술혁신형		현장밀착형
	권역별	전국	권역별	전국
수도권	2내외		5내외
충청권	2내외	5 내외	5내외	10 내외
호남+제주권	2내외		5내외
대경+강원권	2내외		5내외
동남권	2내외		5내외
계	10내외		25내외
	15개교 내외		35개교 내외

 

◦ (선정 절차 및 방법) 1단계 산학협력 포뮬러 지표 평가 → 2단계 사업계획 심사 및 산업체 설문조사 → 3단계 사업관리위원회 조정

단계	평가방법	평가내용	비고
1	포뮬러 지표 평가	▪기본역량 및 산학협력 특성화 역량	전체 선정대학(50개교)의 1.5배수(75개교) 내외
2	사업계획 심사 산업체 설문	▪산학협력 선도모델 창출 역량 및 계획 ▪대학-산업체간 link정도	1단계 통과대학에 대한 포뮬러 지표 검증 병행
3	사업관리위원회 (지원대학 선정)	▪권역별 지원대학 선정(35개교 내외) ▪전국단위 지원대학 선정(15개교 내외)	50개교 내외

 

- (1단계 평가) 대학 기본역량 및 산학협력 특성화 역량 지표로 구성

 

【 대학 기본역량 포뮬러 지표(안) : 30% 】

구 분	교육․연구 성과 (18%)			교육․연구 여건 (12%)
	취업률	교수 1인당 특허(등록) 건수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학생 1인당 교육비
비 율	6%	6%	6%	6%	6%

 

【 산학협력 특성화 역량 포뮬러 지표(안) : 70% 】

구 분	산학협력 체제 (40%)		산학협력 내용 (30%)
	제도 및 인프라	인력	인력양성 및 고용	기술개발 및 이전
	▪교수업적평가(성과급) 및 승진승급시 산학협력 반영비율   ▪공용장비 운영수익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비율   ▪산학협력중점교수 현황   ▪산학협력단 정규직 및 전문인력 현황	▪현장실습 및 캡스톤 디자인 이수 학생비율   ▪창업지원 현황 (창업강좌, 창업지원현황 등)	▪산업체 공동연구 과제수 및 연구비   ▪기술이전 계약건수 및 수입료
비 율	20%	20%	15%	15%

- (2단계 평가) 1단계 선정대학(75개교 내외)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평가와 산업체 설문조사를 실시

※ 평가요소별 반영비율 : 사업계획 심사평가(70%) + 산업체 설문조사(30%)

 

□ 향후 계획

 

◦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공고 : ’12.1월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