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우수교육청 선정․지원계획

728x90

□ 그 동안 기초학력 미달의 주요 원인임에도 사실상 사각지대에 있었던 정서‧행동발달 장애(ADHD, 우울증, 인터넷 중독 등) 및 학습 장애(난독증 등) 등 학습부진의 요인별 맞춤형 지원이 본격화 된다.

o 아울러, 학습부진의 조기예방을 위한 '기초학력 진단-지도-관리체제' 구축 등 시‧도 단위의 자율적 노력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또한 확대될 전망이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러한 내용의 기초학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4개 내외의 우수 시‧도교육청을 공모를 통해 선정,

o 2년간 총 600억원을 집중 투자하여 우수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정서‧행동발달 장애 등 기초학력 예방-지도-지원 선도 모델을 구축, 이를 타 시‧도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정부의 이번 계획은 '08년 이후 학업성취도평가, 정보 공시, 뒤처진 학교(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 지원 등을 통해 기초학력미달비율이 ‘08년 7.2%에서 ’10년 3.7%로 경감되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o 급증하는 정서․행동발달 장애학생 등에 대한 대책 미비 등 시‧도교육청 차원에서의 기초학력미달 예방․지원을 위한 자체 노력이 미흡하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 앞으로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공동으로 다양한 학습부진 원인별 맞춤형 관리체제, 조기 예방체제 구축 등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기초학력정책의 현장착근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우선,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우수 교육청을 중심으로 ADHD, 우울증, 난독증 등 정서․행동발달 장애 등에 의한 기초학력미달 학생에 대한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 질 전망이다.

o 장애 학생이 많은 학교에 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학생 상담 및 지도, 프로그램 기획․운영, 외부자원(정신보건센터, 병원 등)연계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o 아울러, 교육청 단위로 전문상담사, 의사, 교사 등으로 구성된 ‘(가칭)학습부진 종합클리닉센터’가 설치, ADHD‧우울증‧난독증 등 정서‧행동 장애학생 등의 학습․의료 상담, 교원․학부모 연수 등이 단위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o 또한, 정서․행동장애를 겪고 있는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Wee센터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장애 학생에 대한 지역사회의 지지망을 촘촘히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창의경영학교 지정기준은 벗어났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보다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높은 기초학력미달 우려학교 (경계선상 학교)에 대한 시‧도차원의 지원이 확대되며,

* 경계선상 학교 : 서울 641, 경기 950, 부산 221교 등 총 3,854교(34%)

* 창의경영학교 지정기준 : 초 5%, 중 20%, 일반고 20%, 특성화고 40%

◦ 특히,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개선되지 않아 수년간 잔류된 창의경영학교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한 특별 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 아울러, 대전 등 일부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초학력미달 학생 예방 및 지원체제를 타 시‧도로 확대하여,

* 대전「기초학력 향상도 평가(DTBS)」, 부산「기초학력향상 지원 시스템(CANDI)」

o 초등 저학년 단계부터의 기초학력 진단 및 보정․지도 등을 통한 학습 결손의 조기 예방 장치를 적극 강구 해 나갈 계획이다.

o 이와 함께, 온라인 진단평가 시스템 구축 등 정보기술을 활용한 평가체제 선진화를 위해서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기초학력 지원 우수 교육청은 9월까지 최종 선정되며, 선정된 교육청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정부의 집중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o 정부는 우선 시‧도교육청 차원의 기초학력지원 우수 모델을 발굴․정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향후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 정부는 이번 계획으로 시‧도의 지원과 역할이 더욱 확대되어 '단 한명의 학생이라도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정부의 기초 학력보장정책의 효과가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정책 친해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