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와 관련한 진보 6개 시도교육감 공동성명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원평가 등과 관련하여

시․도교육청의 자율성과 지방교육자치권을 보장해야 한다.

□ 교과부가 시행한 교원 평가로 지난 한 해 교육계는 많은 혼란을 겪었다. 이 혼란을 극복하고, 학교 현장에 맞는 교원능력 개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은 교사‧학생‧학부모와의 논의 및 용역연구를 통해 교원능력평가 개선 방안을 마련해 왔다.

 □ 그런데 교과부는 지난 2월 22일 대통령령을 개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교원 전문성 신장을 통한 교육력 제고의 길을 차단하였다.

 □ 교육개혁의 가장 중요한 동력인 교원을 대상화 하고서는 우리 교육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교과부가 진정으로 교육 개혁과 지방교육자치의 확대를 바란다면, 각 시․도교육청이 교육주체들과 소통과 합의를 통해 마련한 교원평가안을 자체 실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 아울러 학생인권, 고교입학전형, 교장공모제와 관련해서도 시․도교육청의 정책을 존중해 주길 바라며, 시․도교육청이 초․중등교육을 전담함으로써 실질적인 교육 자치가 이루어지도록 교과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

강원도교육감 민병희 경기도교육감 김상곤

광주시교육감 장휘국 서울시교육감 곽노현

전남도교육감 장만채 전북도교육감 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