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2012 예산안

교과부 2012년도예산및기금운용개요.hwp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이주호)는 교육과 과학기술의 선진화를 차질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12년도 정부 예산안을 '11년 48조 4,336억원 대비 4조 5,090억원이 증액된 52조 9,426억원으로 편성하였다. 이는 전년 대비 9.3%를 증액한 규모로서, 정부 총지출 증가율 5.5%를 3.8%p 가까이 상회하는 수준이다.

<분야별 예산 반영현황>

(단위:억원)

구 분	2011년(A)	’12 예산안(B)	증감액(B-A)	증감률
■ 총지출	484,336	529,426	45,090	9.3
【교육분야】	412,316	450,658	38,342	9.3
￭유아및초중등교육	354,823	386,072	31,248	8.8
￭고등교육	49,724	58,716	8,992	18.1
￭평생·직업교육	6,514	4,627	△1,887	△29.0
￭교육일반	1,254	1,243	△12	△0.9
【과학기술】	37,296	41,836	4,540	12.2
￭기술개발	19,004	22,341	3,337	17.6
￭과학기술연구지원	17,582	18,921	1,339	7.6
￭과학기술일반	710	574	△136	△19.2
【사회복지분야】	34,724	36,932	2,208	6.4

ㅇ 내년도 예산안은 “창의․인성교육의 강화,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투자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 부문별 주요 사업 편성안은 다음과 같다.

<만 5세아 통합공통과정 ‘누리과정’ 신규 도입, 교과교실제 확충 등>

ㅇ 유․초중등교육 예산은 내국세의 20.27%를 법정으로 의무 편성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가에 따라 '11년 35조 4,823억원에서 8.8% 증액된 38조 6,072억원을 편성하였다.

- 2012년부터 만 5세에 대한 통합 공통과정인 ‘누리과정’을 도입하여 유아단계 기초교육을 강화하고,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대상을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전 계층으로 확대 지원하며 지원단가도 2011년 17.7만원에서 2016년 30만원까지 단계적 확대하여 학부모 부담 경감 및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 2014년까지 전국의 모든 중․고등학교(4,726교)에 교과교실을 설치 완료하여, 교과목 특성에 맞는 우수한 교육여건을 갖춘 교과교실제 운영으로 창의적 수업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 더불어 학부모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단가를 단계적 인상하고 지원 대상은 2013년부터 차상위계층 전체까지 확대하며,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층 가정의 초등학생을 오전(06:30)과 야간(22:00)까지 맡아주는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가장학제도 전면 개편․정비 및 시간강사 강의료 단가 인상>

ㅇ 고등교육 예산은 '11년 4조 9,724억원에서 18.1% 증액된 5조 8,716억원을 편성하였다.

- ‘맞춤형 국가장학금’은 ’11년 7,136억원에서 151.3%(1조 799억원) 증액된 1조 7,935억원을 지원, 대학생 국가장학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정비하고 학생 개인의 성적, 소득수준, 형편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저소득층일수록 수혜효과가 커지도록 하는 등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및 대학의 등록금 인하 노력과 재정지원을 연계하였다.

- ’국립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은 ’11년 805억원에서 22.8%(184억원) 증액된 989억원을 지원, 강의료 단가의 단계적 인상(시간당 ’11년 6만원 → ’12년 7만원 → ’13년 8만원)과 보수수준을 현실화하고, 4대 사회보장보험료 및 퇴직금 부담금을 신규 지원하였다.

-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은 ’11년 1,325억원에서 20.8%(275억원) 증액된 1,600억원을 지원, 기존에 광역경제권인재양성, 산학협력중심대학, 지역거점연구단사업을 확대․개편하여, 지역 산업체와 연계한 다양한 산학협력 선도모델을 창출․확산하고 대학을 통한 인력양성과 기술개발․이전을 통해 지역 산업의 고용 및 기술혁신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대학중심 평생학습 활성화, 국제 교육교류 및 협력 활성화>

ㅇ 평생․직업 및 국제교육 예산은 ’12년부터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던 전문계고 장학금의 지방이관(1,264억원), 국립 3개 마이스터고의 중소기업청 이관(479억원) 등에 따라 '11년 6,514억원에서 1,887억원(△29.0%)이 감액된 4,627억원을 편성하였다.

- ‘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은 ’11년 40억원에서 45억원 증액된 85억원을 지원, 대학을 평생학습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성인학습자 친화형 교육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국제교육교류․협력 활성화지원’은 ’11년 472억원에서 15.0%(71억원) 증액된 543억원을 지원하여, 정부초청 장학생 교류(2,600명), 한일공동 이공계학부유학생 파견(493명), 다문화가정 대상국가 교육글로벌화 지원(신규 120명), 세계학생 교육교류 지원(536명) 등을 통하여 국제 교육교류 및 인재 순환을 통해 국제사회 기여도 제고 및 국가간 상호이해 증진체제를 구축하였다.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 확대>

ㅇ 과학기술 예산은 '11년도 3조 7,296억원에서 12.2% 증액된 4조 1,836억원을 편성하였다.

- ‘이공학분야 개인기초연구 지원’은 ’11년 7,500억원에서 6.7%(500억원) 증액된 8,000억원을 지원, 일반연구자(4,270억원), 중견연구자(3,160억원), 리더 연구자(570억원)를 단계별 지원할 예정이다.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은 ’11년 100억원에서 ’12년 2,100억원을 지원하여 기초과학연구원 설계비, 중이온가속기 상세 설계비, 연구단 연구비 등을 반영하였다.

- ‘바이오․의료기술개발’은 ’11년 1,068억원에서 21.8%(233억원) 증액된 1,301억원을 지원하여 바이오 및 첨단의료 기반기술 등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하여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핵심원천기술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줄기세포 연구진흥을 위해 ’11년보다 200억원 증액된 340억원을 반영하여 줄기세포연구가 향후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키로 하였다.

- ‘거대과학기술개발’은 ’11년 3,057억원에서 16.3%(498억원) 증액된 3,555억원을 지원하여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300억원), 정지궤도 복합위성 개발(162억원), 우주 핵심기술개발(180억원), 한국형 발사체 개발(443억원), 국제 핵융합 실험로 공동개발(286억원), 4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850억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원자력 진흥 및 안전’은 ’11년 676억원에서 39.6%(268억원) 증액된 944억원을 지원하여, 방사선 기술개발(361억원),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80억원), 중입자 가속기 기술개발(140억원), 원자력 안전기반 구축(56억원), 방사선 안전기술 개발(89억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2012년도 교과부 예산안은 정기국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붙임 > 2011년도 교과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