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교과부는 키우고 서울시 교육청은 엄벌하고

교과부는 7월 14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를 통해 동덕여대와 대구대 구재단에 이사회 정원의 과반수 혹은 과반수에 조금 못 미치는 정이사 추천권을 줬다. 상지대의 경우와 같이 비리를 일으켰던 구재단의 인사들이 복귀할 수 있는 길을 터 주었다.

서울시 교육청은 2011년 7월 15일자로 비리를 일으켰던 4개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하여 취임승인 취소를 하였다.  취임승인 취조내용은 아래와 같다.

○ 상록학원의 임원 전원(이사 7인, 감사2인)에 대하여,

○ 진명학원의 이사 5인에 대하여,

○ 숭실학원의 이사 4인에 대하여,

○ 청숙학원의 임원 전원(이사 8인, 감사2인)에 대하여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하였다.

교과부는 사분위를 통해 비리재단의 인사들을 복귀시키고 서울시 교육청은 비리재단의 인사들을 퇴출시켰다. 국민들이 누구의 편에 서겠는가. 최근 교과부는 서울시 교육청이 방과후 교육활동이 비교과활동 위주로 운용되도록 교과관련 활동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만들려는 시안을 발표하자 다음날 가이드라인을 만들수 없도록 교과부 지침을 발표했다.

누가 더 국민을 위하고 누가 더 교육을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하는지 국민들의 판단이 점점 쉬워지고 있다.  사분위 회의가 열리던 어젯밤 그 결과를 기다리던 사학의 많은 학생들과 그들을 막기위해 연두색 형광 비옷을 입은 전경들이 정부청사 주변에 가득했다. 

제발 국민들의 소리를 제대로 들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