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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교육정책 칼럼

'무상급식 투표' 곽노현에게 손해나는 일일까?

by 조은아빠9 2011.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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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라는게 참 우습다. 그냥 한번 들여야 보는것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무상급식 투표가 그렇다. 언뜻보기에는 이 투표의 수해자는 오세훈으로만 보일수 있다. 사실 오세훈에게 '무상급식투표'는 꽃놀이 패다. 이 투표에 지던 이기던 오세훈에게는 손해나는 장사가 아니다. 오세훈은 이 투표를 계기로 복지포퓰리즘 정책을 비판해 왔던 보수언론과 보수세력을 결집하여 중심에 설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투표에서 이기면 그야말로 보수세력의 정통파로 등극한다. 지더라도 투표과정에서 자신의 세력을 결집할 뿐 아니라 투표과정에서 애매한 입장을 취한 한나라당 지도부를 공격하면서 박근혜의 대항마로 당의 입지를 굳힐 수 있다.

그럲다면 이 투표 과정의 반대쪽에 서있는 곽노현에게 이 투표는 손해나는 일일까? 그렇지 않다. 보수가 집결하면 반대세력도 집결하게 되었다. 이 투표과정에서 곽노현은 김상곤 아류라는 한계를 한번에 뛰어넘어 오세훈의 반대 꼭지점에 설수 있다. 투표과정과 그 결과를 통해 곽노현은 정치적으로 엄청난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그럼 이 투표를 통해 무엇을 잃게 될까? 그것은 국민의 아까운 세금이다. 180억이란다. 이 투표를 치루는데 필요한 돈이. 정치 평론을 할때 힘빠지는 순간이 이럴때이다. 수많은 논리를 내세우지만 정치인은 정칙적 이슈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국민들은 세금을 쏟아 부어 호주머니의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위해 어쩔수 없는 기회비용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돈아까운 짓이다.

어쨓든 오세훈과 곽노현 두사람은 자신의 온 힘을 기울여 '무상급식투표'를 두고 한바탕 전쟁을 치룰 것이다. 그리고, 두사람 모두 그 과정에서 자신의 전리품을 챙길것이다. 국민들만 등골이 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