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아 의무교육 가야할 길이 멀다

정부가 5월 2일자 보도자료로 "만5세아 공통과정" 도입이라는 매우 어정쩡한 정책을 도입했다. 정책의 내용은 만5세아가 다니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해 월 17.7만원을 지급하고 2016년까지 총 30만원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국가가 유치원 교육에 대한 재정 투자를 확대하여 서민들 어깨이 짐을 덜어 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획기적이고 환영할 일이다. 

공통과정 도입이 의무교육과정과 다른점은 만5세이지만 홈스쿨링이나 다른 이유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아이들에게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가 학교의 공식교육과정으로 유치원과정을 의무화 하지 못하는 것은 기존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강력한 반대가 있기 때문이다. 학교를 통한 유치원 교육의 확대를 부모들은 바라지만 기존의 업계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집단화되고 조직을 갖춘 이익집단의 목소리가 일반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눌렀다는 씁쓸함이 남는다.

정부가 5월 2일자 보도자료로 "만5세아 공통과정" 도입이라는 매우 어정쩡한 정책을 도입했다. 정책의 내용은 만5세아가 다니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해 월 17.7만원을 지급하고 2016년까지 총 30만원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국가가 유치원 교육에 대한 재정 투자를 확대하여 서민들 어깨이 짐을 덜어 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획기적이고 환영할 일이다. 

공통과정 도입이 의무교육과정과 다른점은 만5세이지만 홈스쿨링이나 다른 이유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아이들에게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가 학교의 공식교육과정으로 유치원과정을 의무화 하지 못하는 것은 기존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강력한 반대가 있기 때문이다. 학교를 통한 유치원 교육의 확대를 부모들은 바라지만 기존의 업계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집단화되고 조직을 갖춘 이익집단의 목소리가 일반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눌렀다는 씁쓸함이 남는다.

하지만 아직도 가야할 길은 멀다.

먼저 유치원 교육의 획일화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정부가 만5세아 공통교육과정을 도입하면 기존의 다양한 유치원 교육이 획일화될 가능성이 많다. 유치원 교육은 새로운 교육이론이 가장 먼저 적용되는 실험성이 강한 교육의 장이다. 새로운 교육사조를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 곳이기도 하다. 

특히 "공동육아"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자생한 유치원 교육이 공교육의 영향을 미치는 교육의 다양성의 보고이다. 아직 초.중.고에서는 실현되지 않고 있는 발도르프(슈타이너)학교의 교육사상이 유치원에서는 실험되고 있기도 하다.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평가를 통해 지원하는 과정에서 많은 공동육아 어린이집이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 대표교사가 공문처리에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잡무에 시달리는 경험이 있다. 국가가 만5세아에 대해 공통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한다면 실험적인 많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지원과 교육가치 사이에서 심각한 갈등을 겪을 것이다. 자금 지원속에서도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덴마크의 지혜가 우리의 교육현실에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

두번째 문제는 완전의무 교육이 안되는 상황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모럴헤저드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지금도 소득 70%까지 육아비가 지원이 되면서 가정에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문서상으로 다니는 것처럼 해서 국가의 지원을 타내는 경우가 많다. 지원비가 늘어날수록 이런 현상은 더 늘어날 텐데 정부는 이것에 대해 뚜렷한 대안을 가지지 않고 있다.

유야교육관련 업계의 이익다툼이 치열한 가운데 만들어진 정부의 만5세아에 대한 유아교육 지원대책은 앞으로 더 많은 소통을 통해 지혜를 모으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도 가야할 길은 멀다.

먼저 유치원 교육의 획일화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정부가 만5세아 공통교육과정을 도입하면 기존의 다양한 유치원 교육이 획일화될 가능성이 많다. 유치원 교육은 새로운 교육이론이 가장 먼저 적용되는 실험성이 강한 교육의 장이다. 새로운 교육사조를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 곳이기도 하다.

특히 "공동육아"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자생한 유치원 교육이 공교육의 영향을 미치는 교육의 다양성의 보고이다. 아직 초.중.고에서는 실현되지 않고 있는 발도르프(슈타이너)학교의 교육사상이 유치원에서는 실험되고 있기도 하다.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평가를 통해 지원하는 과정에서 많은 공동육아 어린이집이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 대표교사가 공문처리에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잡무에 시달리는 경험이 있다. 국가가 만5세아에 대해 공통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한다면 실험적인 많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지원과 교육가치 사이에서 심각한 갈등을 겪을 것이다. 자금 지원속에서도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덴마크의 지혜가 우리의 교육현실에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

두번째 문제는 완전의무 교육이 안되는 상황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모럴헤저드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지금도 소득 70%까지 육아비가 지원이 되면서 가정에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문서상으로 다니는 것처럼 해서 국가의 지원을 타내는 경우가 많다. 지원비가 늘어날수록 이런 현상은 더 늘어날 텐데 정부는 이것에 대해 뚜렷한 대안을 가지지 않고 있다.

유야교육관련 업계의 이익다툼이 치열한 가운데 만들어진 정부의 만5세아에 대한 유아교육 지원대책은 앞으로 더 많은 소통을 통해 지혜를 모으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