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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0

[홍인기 교육정책칼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규제개혁 반대한다. 1.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규제개혁 관련 주요일정 -2013. 9. 25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 3차 대책 중점 추진과제로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 건립 지원 논의 -2013. 9 30교육부, 서울시 교육청 등 9개 시․도교육청에서 정화위원회의 업무담당관 협의회,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에 대하여 토론한 결과 관광호텔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각 교육청마다 상이하여 객관적 기준이 마련될 필요성을 제기 -2013. 10교육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방안 개선을 위한 시범적용 계획’을 발표 -2013. 10. 21- 12. 20서울 중부.부산 남부.인천 남부교육지원청 시범사업실시 -2013.12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방안 개선방안 발표(책.. 2014. 4. 10.
전국 169개 고교 수학 배치고사 분석결과 관련 기자회견(2014.4.9.) 선행문제 출제가 심각한 고교 배치고사를 중지해야 합니다.서울, 경기, 광주, 대구 지역 169개교 대상... 43.8%인 74개교가 수학 배치고사에서 “고교 선행문제” 출제... □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의 강은희(새누리당) 국회의원은 2014년 4월 9일(수), ‘169개 고등학교 수학 배치고사 분석결과’를 발표함. □ 조사 대상은 서울 73개, 경기 64개, 광주 29개, 대구 3개 등 총 169개교이며, 학교의 종류로는 일반고 122개, 자율고 35개, 특목고 12개로 구성됨. □ 분석1.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문제가 출제된 학교는 얼마나 되는가? o 전체 169개 중 43.8%인 74개 학교에서 고등학교 선행문제를 출제해 매우 심각한 상황을 확인함. o 학교별로는 외국.. 2014. 4. 9.
교육부의「자사고 25곳에 2년간 104억 지원 해명자료」에 대한 반박 성명(2014.4.8.) 교육부의 자사고 지원은 위법 지원이므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되어야 하며 자사고 지정도 취소해야 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4월 1일(화), 교육부가 낸 “자사고 25곳에 2년간 104억 지원에 대한 해명자료」에 대해 본 단체 소속 ‘법률자문위원회’의 검토를 받은 결과, 전혀 납득할만한 해명이 되지 않다고 판단되어, 이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합니다. □ 자사고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르면 교직원 인건비와 교육과정운영비는 지원받지 못하고, 교육감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목적지정 사업의 경우 공모를 통해 지정될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사고에 지원된 예산 항목에는 ‘급식학교 인건비’, ‘교무행정사인건비’, ‘학교회계직원수당’, ‘진학시험 및 입학전형관리.. 2014. 4. 9.
[개척자들 세계를 위한 기도 4월 7일 1.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이 ‘무기수출 금지’ 원칙을 47년 만에 공식 폐기했습니다. 2. 탈레반의 테러 위협에도 불구하고 사상 첫 평화적 정권교체를 위한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선거가 5일(현지시간) 성공적으로 실시됐습니다. 3. 인류 역사에서 최대 동맹국을 거느렸던 조직, 최대 군사비를 지녔던 조직, 최다 전쟁 범죄를 저질렀던 조직은 바로 나토(NATO), 북대서양 조약기구입니다. 4. 오늘은 4대강 사업의 하나인 인천 경인항, 아라뱃길의 현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일본, 47년 만에 ‘무기수출 금지’ 폐기… 안보정책 대전환 (경향신문) 1967년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표명한 ‘무기수출 3원칙’은 공산권, 유엔이 무기수출을 금지한 국가, 분쟁 당사국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무기를 수출하지 못.. 2014.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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