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 선순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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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이하 교과부)는 2월 23일(수) 오전 10시 성균관대학교에서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 선순환 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교과부는 지난 주 발표된 ‘2010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사교육비 감소 추세를 더욱 가속화하고자,

○ 향후 2~3년간 공교육 강화를 위하여 중점 추진할 과제를 중심으로,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 선순환 방안(시안)*’을 마련하였다.

* 별첨자료 참조

□ 이번 토론회는 사교육정책중점연구소(성균관대) 주최로 개최되며,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 선순환 방안’ 발표(교과부 교육정보정책관), 지정토론,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이루어진다.

○ 사회는 김현철 교수(성균관대 교육학과), 좌장은 김태완 원장(KEDI)이며,

○ 지정토론자는 김승현(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실장), 류장수(부경대 교수), 문권국(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분석선임팀장), 이선희(서일중학교 교장), 정철수(부산광역시교육청 장학관), 최미숙(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대표), 한만중(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이다.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 선순환’추진방향

□ 교과부는 2010년을 기점으로 ‘사교육 팽창-공교육 약화’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차단되어 공교육 강화를 통해 사교육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보고,

○ 2011년부터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의 선순환체제를 구축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단위학교 자율역량 강화 및 시ㆍ도교육청의 책무성 제고를 바탕으로,

○ 교실수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방과후학교의 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하여 공교육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의 선순환체제가 교육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인프라를 보완하고 사회 각계의 공감대가 확산되도록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 선순환 방안(시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교실수업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기반구축

□ 교실수업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하여,

○ 창의인성교육 확산을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초ㆍ중등 수학교육을 내실화하며, 진로ㆍ직업교육 강화와 공교육 중심의 대입제도를 구축하고, 교육기부와 학부모의 참여를 활성화한다.

□ 특히 교과교실제 전면 도입, 창의경영학교 지원사업 추진, 융합형 교육을 지향하는 STEAM 교육 강화 등을 통해 교실수업과 학교교육의 변화를 선도하고,

○ 공교육 중심 대입제도를 구축하여 대입전형의 사교육 유발요인을 최소화하며, 교육기부 및 학부모 참여 등을 통해 학교교육 내실화에 사회 각계의 참여를 활성화한다.

□ 또한 ‘과도한 선행학습-공교육 무력화-사교육 의존’의 악순환 구조가 고착되어 선행학습의 폐해가 가장 큰 수학교과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통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 우선 교과부 내에 수학교육 전담팀을 설치(’11.2)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수학교육연구센터를 운영하는 등 학교 수학교육 내실화를 위한 상설지원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 초ㆍ중등 수학교과는 기본적으로 ‘쉽고 재미있는 수학’으로 전환되어야한다는 방향 하에, 수학교과의 암기식 학습내용을 감축하고 실생활과 연계된 교육내용을 강화하며, 수준별 수학교육과 체험중심의 수학교육을 확산하고, 수학교과의 평가방식 개선 및 수학교사의 전문성 신장 방안 등을 수립ㆍ구체화 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방과후학교의 질을 획기적으로 제고

□ 방과후학교의 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 방과후학교 우수강사를 발굴ㆍ활용하고 방과후학교에 민간참여를 활성화하며, 방과후 영어교육을 내실화하고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을 확대한다.

□ 특히 우수강사 추천제 도입 등으로 방과후학교 우수강사를 발굴ㆍ육성하고, 우수한 콘텐츠를 보유한 민간기관의 방과후학교 참여를 활성화하여 방과후학교의 질 제고 및 교사의 업무부담 완화를 통한 정규수업 질 제고를 도모한다.

○ 교과부는 시ㆍ도교육청과 협력하여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기관의 우수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고 검증장치를 정비하는 등 관련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금년 내 방과후학교 (예비)사회적 기업 20개 이상을 발굴ㆍ육성하는 등 방과후학교 운영기관을 다각화 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방과후 영어교육을 내실화하여 실용영어중심의 학교 영어교육의 변화를 지원하고 영어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EBSe를 활용한 방과후 영어교육용 학습교재 및 방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 EBSe를 통해 개발되는 학습교재 및 방송프로그램은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된 체계적인 방과후 영어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생 수준에 맞게 단계별․수준별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 초등 정규과정 연계 12단계, 중학교 정규과정 연계 6단계 및 원어민 활용 6단계 등

○ 이르면 이번 여름방학부터는 수준별 특화 프로그램과 학생들의 말하기․쓰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학용 교재를 개발하여 시범 활용할 예정이며, 2학기부터는 모든 학교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상반기에 개발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 아울러 역량있는 민간기관을 ‘EBSe 운영 협력기관’으로 선정하여 방과후 영어교육 프로그램 제공, 강사 연수, 민간업체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방과후 영어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온라인 ‘방과후 영어교육 지원센터*’를 구축하는 등 지원 인프라도 강화할 예정이다.

* e-test 기능을 통한 취약영역 분석 및 자기주도 영어학습 가이드 제공 등

○ 교과부는 학부모의 기대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고품질 방과후 영어교육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학교교육의 틀 내에서 ‘정규 교육-방과후 학교-자율학습’으로 이어지는 영어학습 방법을 갖추게 되면, 사교육에 의존할 필요없이 기본적인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획득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그리고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 등의 지원규모를 ’11년도에 1,000억원 이상 확대(’10년 3,076억원 → ’11년 4,225억원)한다.

○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참여를 위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을 ’13년까지 차상위계층 전체로 확대(’10년 차상위계층의 20%)하고 1인당 지원규모도 ’13년까지 월 5만원(12개월 지원)으로 상향조정(’10년 월 3만원, 10개월 지원)할 예정이다.

※ 지원대상 확대 규모 : (’10년) 39만명 → (’13년) 75만명

○ 이를 위해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재정지원 규모를 ’13년까지 4,500억원 규모로 확대(’10년 1,410억원)하며, ’13년도에는 약 75만명(’10년 39만명)의 학생들이 연간 60여만원(’10년 연간 3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 계획 >

구분		2010년	추진계획
			2011년	2012년	2013년
지원 대상	인원	39만명	49만명	60만명	75만명
	범위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20%	차상위계층의 40%	차상위계층의 70%	차상위계층의 100%
1인당 지원규모	기준	30만원	36만원	48만원	60만원
	내역	3만원×10개월	3만원×12개월	4만원×12개월	5만원×12개월

※ 소요예산 : ’10년 1,410억원 → ’11년 1,764억원 → ’12년 2,880억원 → ’13년 4,500억원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 선순환 환경 구축

□ 공교육 내실화, 입시제도 선진화 등 ’09년부터 추진 중인 대책들을 변화된 교육환경에 맞게 보완ㆍ정비하고 학교현장 착근에 주력하여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의 선순환을 촉진할 계획이다.

○ 다양하고 좋은학교 확산, 단위학교 자율역량 강화ㆍ학교정보공시제 등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 교원능력개발평가제ㆍ학습연구년제 등을 통한 교원의 전문성 제고, 시ㆍ도교육청의 책무성 제고 등 공교육 강화 정책을 지속 추진한다.

○ 또한 고교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대학입학사정관제를 내실화하여 입시제도의 사교육 유발요인을 개선한다.

○ EBS 교재 무상지원을 확대하고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을 통해 보육목적의 사교육비를 경감한다.

- 특히 ’11년도에 초등학교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1,000개를 시범운영하고 향후 성과를 분석하여 수요가 있는 모든 유치원, 초등학교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또한 ’11년도에 학원비 공개, 영수증 발급 의무화를 위한 학원법 개정을 중점추진하고, 학원비 시범공개 및 학원교습시간 밤 10시 제한 조례제정을 확대하며,

- 신고포상금제, 학원중점관리지역 상시 모니터링 및 지도ㆍ단속, 불법ㆍ편법 운영 학원 등 지도ㆍ단속 강화 등 학원운영의 투명성 강화 정책도 지속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 후 계 획

□ 교과부는 이번 전문가토론회를 시작으로 3~4월에 걸쳐 권역별 순회 토론회를 개최하여 교과부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 5월 경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 선순환 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동 방안 확정 이전에라도 착수가 가능한 세부과제들은 즉시 실시하여 정책시행에 공백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별첨]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 선순환방안

[참고]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 선순환 방안’ 정책토론회 개최계획

□ 목적 :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 선순환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 주최 : 사교육정책중점연구소(성균관대)

□ 일시 : ’11.2.23(수), 10:00～12:00

□ 장소 : 성균관대 600주년 기념관 6층 첨단강의실

□ 세부일정(안)

시 간	주요내용	비고
10:00～10:10	개 회	사회 : 김현철 (성균관대 교수)
10:10～10:30	발 표	교과부 교육정보정책관
10:30～11:30	지 정 토 론   ≪토론자(가나다순)≫ ㆍ김승현(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실장) ㆍ류장수(부경대 교수) ㆍ문권국(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분석선임팀장) ㆍ이선희(서일중학교 교장) ㆍ정철수(부산광역시교육청 장학관) ㆍ최미숙(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대표) ㆍ한만중(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좌 장 김태완(KEDI 원장)
11:30～12:00	자유토론 및 질의응담
12:00	폐 회